소개글
"길버트와 테렐(Gilbert"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길버트와 테렐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
2.1. 할당체계
2.1.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따른 할당 선정
2.1.2. 대상자 선택 기준
2.2. 급여체계
2.3. 전달체계
2.3.1. 공공부문
2.3.2. 민간부분 혼합 형태
2.4. 재원체계
2.4.1. 공공재원
2.4.2. 일반예산
3. 결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길버트와 테렐은 사회복지정책 분석을 위한 체계적인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이 분석틀은 사회복지정책의 다양한 차원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사회복지정책 분석은 크게 과정 분석, 산출 분석, 성과 분석으로 구분되는데, 길버트와 테렐이 제시한 분석틀은 산출 분석에 해당한다.
산출 분석은 특정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선택의 근거를 살펴보는 것이다. 길버트와 테렐은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할 때 선택의 차원을 구체화하고 사회적 선택의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그들은 사회복지정책의 핵심 구성요소인 할당체계, 급여체계, 전달체계, 재원체계의 4가지 차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길버트와 테렐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은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정책 대상자 선정, 급여 내용, 전달 방식, 재원 조달 등의 측면에서 정책의 주요 특성을 파악할 수 있어 정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고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2. 길버트와 테렐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
2.1. 할당체계
2.1.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따른 할당 선정
보편주의는 복지정책의 급여 또는 서비스를 모든 사람이 이용하며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회수당, 사회보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선별주의는 사회복지대상자를 특정 조건이나 제한을 두고 선별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가장 욕구가 큰 대상에게 자원을 집중한다. 공공부조제도 등이 선별주의에 입각하여 운영되며 자산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2.1.2. 대상자 선택 기준
길버트와 테렐은 급여대상자 선택 기준을 귀속적 욕구와 보상, 진단적 구분, 자산조사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첫 번째로 귀속적 욕구를 바탕으로 한 대상자 선정은 시장에 존재하는 기존 제도에 의해 충족하지 못한 욕구를 공통적으로 가진 집단에 속한 경우에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귀속적 욕구는 규범적 기준으로 정한다. 두 번째로 귀속적 보상에 근거한 대상자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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