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관세가 무역시장에서 왜 중요할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자유무역정책과 보호무역정책의 개념
1.1. 자유무역정책의 정의와 특성
1.2. 보호무역정책의 정의와 특성
2. 자유무역정책의 한계
2.1. 국가 간 분업의 어려움
2.2. 국제수지의 불균형
2.3. 해외 의존도
3. 보호무역정책의 이론적 근거
3.1. 유치산업보호론
3.2. 교역조건개선론
3.3. 소득분배론
4.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원인
4.1.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증가
4.2. 미국 무역수지 적자 발생 원인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자유무역정책과 보호무역정책의 개념
1.1. 자유무역정책의 정의와 특성
자유무역정책은 국가 간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무역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정책이다. 자유무역은 각국의 비교우위에 따른 전문화와 분업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생산과 소비가 증가하여 개별 국가와 전세계 모두에 이익을 가져다준다.
첫째, 자유무역은 특정한 보호주의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하였다. 18세기 영국의 자유무역 이론가들인 아담 스미스와 데이비드 리카르도는 산업자본의 경제활동 자유에 대한 요구를 뒷받침하고 규제 폐지를 주장하였다. 이후 자유무역은 각국 간 무역 협정 체결을 통해 확산되었고, 20세기 급격한 산업화와 국제 경쟁 심화 속에서 보호무역주의가 새로운 형태로 나타났다.
둘째, 자유무역에 따른 국제 분업과 비교우위에 따른 전문화는 각국이 자국에 유리한 상품을 생산·수출하고 비교우위가 낮은 상품을 더 낮은 가격에 수입할 수 있게 한다. 이에 자유무역에 참여하는 국가의 소비자는 더 많은 상품을 더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이익을 얻는다. 전세계적으로 생산과 소비가 증가하여 개별 국가와 전체 세계 경제에 이점을 가져다준다.
그러나 자유무역에 따른 이익은 국가별로 상이하다. 무역규모, 기술수준, 국가 이해관계 등의 차이로 인해 선진국의 산업과 개발도상국의 농업에만 한정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자유무역 정책의 장단점이 공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2. 보호무역정책의 정의와 특성
보호무역정책의 정의와 특성은 다음과 같다.
보호무역이란 자국의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어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면서 무역에 대한 통제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는 자유무역주의와 대비되는 정책으로,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해서 정부가 국제무역에 개입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 정부는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품의 허용 및 금지 품목을 선정할 수 있고, 수입량의 조달 및 할당량을 정하고, 국내 산업품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호무역정책을 추진한다.
역사적으로 18세기에는 영국의 자유무역주의자들이 자유방임주의를 내세워 자유로운 시장과 무역을 주장한 반면, 당시 영국에 비해 경제 성장이 더딘 독일과 미국에서는 자국의 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무역정책을 추진...
참고 자료
앞으로 3년, 미국 랠리에 올라타라 (지금 당장 시작하는 미국 ETF부터 부동산 리츠 투자까지) 양연정 저 | 쌤앤파커스 | 2017.03.27.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99529&cid=43665&categoryId=43665
https://joohyeon.com/268
국제무역이론과 논의에 미친 영향, https://joohyeon.com/268
미국 대통령의 특수주의보호무역 정책의 전략적 사용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혜인, 2020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한국 중간재수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조선대학교 대학원 FTA비즈니스학과석사학위논문, 고윤화, 2019
2019년 미국 무역 동향 및 시사점, KOTRA,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803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