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장기이식의 정의와 의의
장기이식이란 어떠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손상이 생겨 기능이 떨어지거나 소실된 장기를 대신하기 위해서, 신체 내의 장기를 다른 부위로 옮기거나 타인에게서 받은 장기를 병든 장기 대신 옮겨 넣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장기를 자신에게 이식하는 경우는 '자가 이식', 타인의 장기를 이식하는 경우는 '동종 이식'이라고 한다.
장기이식은 질병과 사고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장기의 기능을 소실한 환자들의 치료를 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으며, 1명의 뇌사 장기기증으로 최대 10명에게 새로운 사람을 선물 할 수 있다.
1.2. 장기이식의 필요성
장기이식은 질병이나 외상으로 손상된 장기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정상적인 장기나 조직을 떼어내어 이식하는 의술이다. 이를 통해 많은 환자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매년 장기이식이 필요한 대기자는 늘어나는 반면 실제 장기기증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장기이식 대기자의 현황을 살펴보면, 대기자의 평균 대기시간이 약 1,700일로 약 5년 정도 이식을 기다리고 있고, 7년 이상 이식을 기다리는 사람도 1,700명이 넘는다. 더욱이 이식 대기자 중 하루에 약 5.2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장기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타국과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장기기증 현황은 부족한 편이다. 인구 100만 명당 뇌사 장기기증자 수가 스페인 35.12명, 미국 25.99명인 반면 한국은 8.44명에 불과하다. 이는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고 전통적인 문화적 가치관의 영향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장기이식이 필요한 환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장기기증자는 부족한 상황이므로, 장기이식의 필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장기이식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장기기증 문화 확산, 나아가 정책적 지원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3. 장기이식 대기자 및 기증희망자 현황
매년 장기이식이 필요한 대기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장기기증자는 감소하고 있다. 2018년 장기 등 이식 및 인체조직 기증 통계 연보에 따르면, 장기이식 대기자의 평균 대기시간은 약 1,700일로 나타났으며, 7년 이상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1,700명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식 대기자 중 하루에 약 5.2명이 사망한다는 통계 결과도 확인된다. 즉, 장기이식 대기자는 갈수록 늘어나지만, 기증자는 부족한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보아도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뇌사 기증률은 인구 100만 명당 8.44명 수준에 불과하지만, 스페인은 35.12명, 미국은 25.99명 등으로 월등히 높은 편이다. 이처럼 장기이식 대기자는 해마다 증가하는 반면, 장기를 기증하려는 희망자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대면 캠페인이 크게 위축되면서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가 더욱 줄어들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에 따라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이 시기를 놓치고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대기자는 누적 4만3천여 명에 달한다. 이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실제로 이식을 기다리다 숨지는 환자가 하루에도 5~6명씩 발생하고 있다. 장기기증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여전히 드문 실정이다.
2. 장기이식 분야의 문제점
2.1. 장기이식에 대한 윤리적 우려
장기이식에는 죽음판정, 보상, 장기분배, 이종 장기이식 문제 등의 윤리적 문제가 존재한다. 먼저, 뇌사 환자의 장기는 생체 기증자와 유사한 조건으로 장기이식이 가능하므로 뇌사 판정 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또한 장기 기증 활성화를 위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보상이 많으면 경제적 동기에 의해 무리하게 장기 기증을 시도해 장기매매로 이어질 수 있고, 보상이 적으면 사람들을 장기 기증으로 유인할 수 있는 동기가 부족해질 수 있다.
장기 분배와 관련해서는 공정성의 원칙과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대기 순서, 의학적 필요성, 이식 후 예후 등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고, 사적 영역에서의 장기 매매나 강탈 등이 엄격히 금지되고 감시되어야 한다.
동종 장기 이식을 하기에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여 이종 장기 이식을 고려하게 되는데, 이종 장기 이식에는 거부 반응, 전염병 위험, 동물의 권리, 정체성 혼란, 생태계 파괴 등의 윤리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장기기증을 위한 의사결정에서도 윤리적 문제가 발생한다. 한국에서는 기증자의 의사보다 가족의 의사를 더 우선시하는 가족 중심적 결정 관행이 있어, 기증자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 이는 외국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저조한 한국의 장기기증률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이처럼 장기이식 분야에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가 존재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의료계의 노력이 필요하다.
2.2. 장기매매 및 불법거래 문제
장기이식의 활성화와 함께 장기매매 및 불법거래 문제 또한 대두되었다. 장기이식법 제3조에 따르면 타인에게 장기 기증이 가능하지만, 그 과정이 까다롭다. 이로 인해 순수성을 증빙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 2015년 12월 해운대 장기밀매단 사건이 발생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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