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건설사업조직과 턴키계약방식
건설사업은 발주되는 방식이나 계약되는 방식에 따라 사업에 투입되는 조직의 구성이 달라진다. 일반적인 건설사업의 예약방식으로는 전통적인 설계·시공 분리발주 방식과 턴키와 CM 사업 등이 있다.
턴키(Turn Key)는 설계와 시공을 하나의 사업자가 동시에 수행하는 방식이다. 일괄 시공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한 재원조달, 토지구매, 설계와 시공, 운전 등의 모든 서비스를 발주자를 위하여 제공하는 일괄계약방식이다. 따라서 발주자가 설계 및 시공을 수행하는 하나의 수급인(사업자)과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수행된다.
턴키 계약 방식은 건설업체의 자율적인 역량이 발휘될 수 있고, 건설시공의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도입된 제도이다. 국내에 턴키계약방식이 도입된 것은 1975년 '대형 공사계약에 관한 예산회계법 시행령 특례 규정'이 제정되면서부터이며, 1977년 삼일항 석유화학 항만공사가 국내 최초로 턴키계약방식으로 발주된 사례가 되었다.
1.2. 턴키계약방식의 정의와 역사
턴키(Turn Key)는 설계와 시공을 하나의 사업자가 동시에 수행하는 방식이다. 일괄 시공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한 재원조달, 토지구매, 설계와 시공, 운전 등의 모든 서비스를 발주자를 위하여 제공하는 일괄계약방식이기 때문에, 발주자가 설계 및 시공을 수행하는 하나의 수급인(사업자)과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수행된다. 턴키의 직관적인 해석을 통해서도 그 뜻을 유추할 수가 있는데, 공사가 끝난 후 건물의 완성도가 '키(key)를 꽂아 돌리면(turn) 모든 기능이 작동되는 상태로 인도한다'라는 의미에서 비롯하여 턴키(turn key)라고 이름 지어졌다. 우리말로는 '일괄수주계약'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방식은 건설업체의 자율적인 역량이 발휘될 수 있고, 건설시공의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도입된 제도이다. 턴키 계약 방식은 1970년대 초에 처음으로 국내에 도입되었다. 해외건설시장이 호황을 맞으면서 국내 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형공사나 기술집약적 공사에 설계와 시공의 일괄계약을 적용할 수 있도록 1975년 '대형 공사계약에 관한 예산회계법 시행령 특례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1977년 삼일항 석유화학 항만공사가 국내 최초로 턴키계약방식으로 발주된 사례가 되었다.
2. 턴키계약방식의 특징
2.1. 장점
건설사업의 계약 방식인 턴키방식은 발주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자원의 투입과 조달 등을 수주업체가 모두 알아서 하므로 발주자는 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둘째, 수주업체 입장에서 전체 프로젝트의 기획에서부터 직접 모든 계획을 세워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공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셋째, 비용의 절감은 공사비용뿐만 아니라 행정비용과 신자재 및 신공법 적용에서도 발생한다. 넷째, 수주업체에 의해 공사의 전 과정을 일괄 발주함에 따라서 발주자는 각 담당 전문 업체 간의 갈등을 조정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관련된 발주자의 행정부담이 감소된다. 다섯째, 전 공사의 책임을 도맡게 되는 수주업체 입장에서 신자재 및 신공법 개발 시 과감이 이를 적용하여 단가를 낮추거나 공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다.
2.2. 문제점
적정 공사비 확보가 어렵다. 수급인 입장에서는 전체 공사비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공사비 회수 시점이 빠른 공종 위주로 예산을 배정하고자 하기 때문에 공사비 투입이 늦은 조경 등 부대공종이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설계내용에 비해 공사비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한다.
설계 변경을 기피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턴키공사 등 대형공사의 경우 발주자 측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수급인은 설계변경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행정비용과 신자재·신공법 적용에 문제가 있다. 발주절차가 복잡하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발주업체의 행정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고, 수주업체의 입찰비용도 상승할 수 있다. 또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검증되지 않은 자재나 공법을 채택하게 되어 잠재적인 품질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3. 턴키계약의 실패 사례
3.1. 4대강 정부사업의 문제점
4대강 정부사업의 문제점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턴키로 발주하여 생긴 예산 낭비 금액은 약 1조 3천 7백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고스란히 소수 재벌 건설사들의 특혜수익이 되었다. 경실련 등의 단체에서는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건설 양극화를 부추기고 예산을 낭비하는 턴키제도를 폐지하고 가격경쟁제도를 확대할 것을 촉구하였다. 4대강살리기 사업의 목적은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홍수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복합준설사업으로, 고도의 집약된 기술이 필요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재정사업으로 발주해도 충분한 사업이었지만, 1차분을 턴키로 발주하여 수조원의 예산을 낭비하게 되었다. 턴키 방식의 허점을 악용하고 일자리 창출을 빙자하여 건설사만 특혜를 주고, 그 비용을 시민들이 부담하도록 떠넘기게 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4. 턴키계약방식 분쟁 저감 방안
4.1. 공사발주 단계
발주 기관은 예상치 않은 지질 여건과 저가 입찰로 인한 위험 요소를 방지하기 위해 선별적이고 합리적인 입찰 참여 기준을 마련하다. 이를 통해 위험 요소를 입찰 금액에 반영하거나 참여를 포기할 수 있게 한다. 또한 턴키 계약의 경우 계약서와 달리 설계서와 현장 상황이 상이한 경우 계약 금액 증액을 허용하지 않는데, 이는 문제점이다. 따라서 공사 계약 금액 조정을 부분적으로라도 가능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처럼 공사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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