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건강가정기본법 의미 있는 조문 분석 및 미래 법률 제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배경
1.2.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과 기본 이념
1.3.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 내용
2. 건강가정기본법의 의미 있는 조문
2.1. 제4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2.2. 제8조 (혼인과 출산)
2.3. 제21조 (가정에 대한 지원)
2.4. 제22조 (자녀양육지원의 강화)
2.5. 제25조 (가족부양의 지원)
2.6. 제26조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2.7. 제30조 (가정봉사원)
2.8. 제31조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2.9. 제32조 (건강가정교육)
3. 가정 및 사회의 변화와 관련 법률
3.1. 가족 구조와 가치관의 변화
3.2. 건강가정기본법 관련 법률의 필요성
4. 결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배경
현재 우리나라는 다양하고 새로운 가정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다. 다양한 결혼 가치관과 성적 가치관, 가족 부양과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 저출산 및 고령화, 이혼률 증가 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다문화 가정과 아이 없는 부부인 딩크족, 재혼 및 이혼 가구, 동성 동거 가족 등의 다양한 가족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가족에게 발생하는 가족 갈등도 다양화되고 있고 가정 내 폭력, 노인 및 아동 폭력, 청소년 일탈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건강한 가족의 존립에 어려움을 주고 가족구성원 개인의 삶의 질에서도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사회의 건강과 지속적인 발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가족 문제를 사회·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가족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고 가족 및 가정과 관련하여 새로운 사회입법이 요구되면서 2004년에 건강가정지원법이 제정되고 이후 시행되었다. 국가는 건강가정기본법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에 개입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한다.
1.2.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과 기본 이념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은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통해 가정문제를 예방하고 가족구성원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다. 또한 개인과 가족, 사회의 건강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의 기본 이념은 가정이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해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족 기능의 강화, 가족 형태의 다양성 존중, 양성평등과 민주적 가족관계 증진, 가정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강조한다. 가정은 더 이상 사적인 영역이 아닌 공적 관심의 대상으로,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권리와 존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의 기본 철학이다.
1.3.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 내용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정의 건강성 증진, 생활단위로서의 가정에 대한 강조와 가정 단위의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자족 가치의 구현, 가정의 자립과 협동 및 국가의 지원 강화, 가정에 대한 사전적이고 예방적 자원을 이념으로 지향한다. 또한 국가가 변화하고 있는 가족의 현실을 인식하고, 가족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지원하며, 가족을 사적 영역이 아닌 공적 영역으로 인식하면서 개인 가족의 지원을 넘어 전체 가족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가족 관련법을 통합할 수 있는 전체적인 기본원칙을 세우고자 한다. 건강가정기본법은 총칙, 건강가정정책, 건강가정사업, 건강가정전담조직 등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가정의 문제를 예방하고 가족 구성원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
2. 건강가정기본법의 의미 있는 조문
2.1. 제4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국민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이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국민은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가정은 단순한 사적 공간이 아니라 공적 복지의 중요한 단위이며, 이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소외된 가족 구성원 지원 등에서 중요한 법적 근거로 작용한다. 가족 구성원의 권리와 존엄성을 강조하며,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
참고 자료
위더스평생교육원, 『건강가정론』교안, 86-115p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건강가정기본법』, 2021,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459244&cid=43667&categoryId=43667
여성가족부(가족정책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건강가정기본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1%B4%EA%B0%95%EA%B0%80%EC%A0%95%EA%B8%B0%EB%B3%B8%EB%B2%95
조희금 외 1명, 한국가정관리학회지,『건강가정기본법의 이념과 체계』, 2004, 331-344p
안병철, 한양대학교,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일 고찰: 제정 배경, 비판, 대응을 중심으로』, 200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책연구실장, 보건복지포럼 정책분석,『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2004, 80-93p
송효진, 오마이뉴스,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이란 무엇인가
[비정상가족은 없다 ⑤] 건강가정기본법이 배제하는 다양한 가족들』, 2021,
https://omn.kr/1sl7g
여성가족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건강가정기본계획 장관브리핑』, 2021,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56448943
김민주, 베이비뉴스, 『여성가족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추진…한부모단체 “필요성 적극 공감”』, 2021,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4275
이선형, 임춘희(2012). 건강가정론, 학지사.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 통합서비스 제공체계 구축방안 연구, 2016.
이현지, 채철균, 정신건강을 위한 보건시설체계에 관한 연구, 2013.
김은정. 2012. “일가정양립지원 정책 목표와 대상 간 정합성 연구.” 『가족과 문화』.
김밀양(2014). 위기가족의 가족레질리언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변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대학원,
김익균. 건강가정론. 경기도: 정민사, 2012.
조희금. 건강가정론. 서울: 신정, 2013.
이원숙. 건강가정론. 서울: 학지사, 2014.
도미향. 건강가정론. 서울: 신정, 2019.
1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