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한국가족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가족정책의 정의와 유형
2.1. 가족정책의 정의
2.2. 가족정책의 유형
3. 한국 가족정책의 문제점
3.1. 다양한 가족 유형에 대한 고려 부족
3.2. 가족의 사적 영역에 대한 과도한 강조
3.3. 정책적 대상과 영역의 제한성
4.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
4.1. 정책 부처 간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성
4.2. 선별적 복지 접근으로 인한 사각지대
4.3. 가족 구성원의 특성 고려 부족
5. 가족정책 개선을 위한 제언
5.1. 가족 다양성에 대한 포괄적 접근
5.2. 가족복지의 사회적 책임 강화
5.3. 통합적 정책 전달체계 구축
6. 결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가족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1970년대를 전후로 하여 고조되었다. 이는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산업화를 도모하는 것과 산업화로 인한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두 가지 관점의 어려움을 반영한다. 가족의 기능과 구조 변화로 이혼, 별거, 미혼모, 편부모 가족 등이 증가하면서 국가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개인 단위의 복지적 접근에서 벗어나 가족을 정책의 기본단위로 삼게 되었다. 산업화 이후 각국은 가족을 지지하고 보완하며 대리하기 위한 다양한 가족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가족정책의 정의와 한국 가족정책의 문제점,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가족정책의 정의와 유형
2.1. 가족정책의 정의
가족정책은 결혼과 함께 아이를 낳고, 자녀를 돌보며,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모든 사회프로그램과 법률 및 공공 지침들을 의미한다. 건강가정기본법은 2004년 2월 외환위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로 급격하게 흔들리는 가족들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고, 가족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사회정책이 다양하고 빠른 속도로 발전을 이루어 오면서 개별 단위의 수급자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당시 한국의 상황에서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은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위한 단위가 가족으로 이전된다는 의미를 부각시키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 이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확산되었던 사회적 논쟁은 우리 한국사회에 다양하게 분화되어가는 가족들의 형태를 통해 가족들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접근해야 한다는 관점을 제공하였다. 그로 인해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은 가족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촉매로서의 구실을 한 것이 사실이다.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함으로 건강가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정책과제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서비스의 기반 조성'을 신설하여 보편적인 가족서비스를 주요한 정책과제로 부각시키고 있으며, 가족 유형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 강화한다는 과제를 통하여 맞벌이가족 지원과 다문화가족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그리고 취약위기가족 등의 지원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것은 가족 다양성의 심화로 인한 가족의 유형을 고려하여 심층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필요성이 커짐에 따른 현실적 대응책이라고도 할 수 있다.
2.2. 가족정책의 유형
가족정책은 사회보장제도, 보육정책, 주거지원정책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보장제도는 가족 구성원의 건강과 생활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의료보험, 국민연금, 실업급여 등이 포함된다. 보육정책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들의 근로 참여를 촉진하고 아이들의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육시설 지원, 육아휴직 등이 포함된다. 주거지원정책은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가족의 건강과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주택임대보증금 대출, 재개발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가족복지정책은 가족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발전과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 가족복지정책의 유형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양하며, 사회보장제도, 보육정책, 주거지원정책 등 다양한 정책들이 가족복지를 위해 시행되고 있고, 이들 정책의 효과도 부모의 경제활동, 아이들의 발달, 가족의 주거 안정...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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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명희, 2011,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p.15~91
이진숙, [기획4]한국 가족정책은 어디로 가야 하나, 참여연대, 2018.5.1.
최경석, 김양희, 김성천, 김진희, 박정윤, 윤정향, 한국가족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2001.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sp/geq/sp_geq_f001.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