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복지국가의 재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복지국가의 재편
1.1. 재정위기와 대처리즘
1.2. 정부의 역할 축소와 신보수주의
1.3. 세계화와 2차 신보수주의 물결
2. 복지국가의 위기
2.1. 복지국가의 황금기
2.2. 복지국가의 위기
3. 복지국가의 재편 과정
3.1.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 영국의 대처리즘
3.2.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 스웨덴의 사례
3.3. 복지사회로의 전환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복지국가의 재편
1.1. 재정위기와 대처리즘
2차 세계대전 이후 1970년대 초반까지 세계 자본주의 경제의 성장과 함께 복지국가의 확대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복지국가의 황금기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석유파동이 일어나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복지국가의 성장은 침체기를 맞이하게 된다. 경제침체는 한편으로는 정부의 세수를 감소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복지지출을 증가시킴으로써 공공적자를 크게 증대시키고, 공공지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복지지출에 대한 삭감 압력을 높였다. 다시 말해, 1970년대의 경제위기는 국가의 재정위기를 초래함으로써 복지국가를 위기에 빠뜨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1979년 집권한 대처 정부는 영국의 복지국가를 재편하였다. '자유경제와 강한 국가'로 대변되는 대처리즘은 한편으로는 공공지출을 삭감하고 민영화와 규제완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베버리지적 복지원칙을 자유주의적, 빅토리아적 복지원칙으로 대체하였다. 대처리즘의 새로운 원칙은 첫째, 전 국민의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자조와 개인책임의 원칙으로 대체하였으며, 둘째, 보편주의 원칙을 선별주의 원칙으로 대체하였고, 마지막으로 국민 최저수준의 원칙을 열등 처우의 원칙으로 대체하였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대처 정부는 복지의 민영화와 지방분권화를 단행하였다.
1.2. 정부의 역할 축소와 신보수주의
미국에서는 1930년대 대공황을 거치면서 사회보장법 제정을 통해 연방정부의 사회보장에 대한 역할이 점차 증대되어 갔다. 특히 1960년대 존슨 대통령이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를 추구하며 '빈곤과의 전쟁(War on Poverty)'을 선포함으로써 사회복지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시장 중심의 사회복지 모델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경제적인 자족에 중점을 두었다. 미국 정부가 중점을 둔 것은 더 많은 소득보장제도나 공공복지 서비스가 아니라 주로 개인의 소득 기회를 늘리기 위한 프로그램들이었다.
그러나 1970년 이후 세계경제의 성장이 둔화되고 신자유주의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미국에서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축소에 대한 압박이 강해졌다. 레이건 정부와 부시 정부에서 조세 삭감과 함께 사회지출에 대한 삭감이 급격하게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사회복지 지출도 급격히 축소되었다. 미국의 보수화는 복지 급여의 삭감과 함께 연방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권한이양 개혁(devolution revolution)'을 가져왔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1996년 개인의 책임과 노동기회 조정법(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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