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경비지도사 법학개론
1.1. 경비지도사 OT
경비지도사 OT는 경비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경비지도사 시험의 일시와 과목, 기출문제와 예상문제 풀이 등을 다룸으로써 경비지도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경비지도사 법학개론의 구성요소와 강의 특징을 소개한다.
1.2. 법의의의
법은 사회 구성원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회규범이다. 법은 행위규범, 재판규범, 조직규범의 통일체이다. 법의 목적은 인간이 법으로 실현하려고 하는 사회생활의 실천모표로서 법이 추구하는 가장 궁극적이고 추상적인 이념이다. 정의는 법철학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며, 법이 추구하는 이념에 있어 그 한 출발점인 동시에 궁극적인 목적이다. 사회의 여러 사람들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거나 보장되는 사회생활의 질서와 안정을 말한다. 법이 현실로 지켜져 실현되는 강제력은 법의 실효성이다. 법의 형식적 효력은 구체적으로 국민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사실이 어떠한 시기, 장소, 사람에 의하여 발생되었는가를 검토하는 실정법의 적용범위를 말한다. 법의 폐지는 법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으로 명시적 폐지와 묵시적 폐지가 있으며,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법의 효력이 시행 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서만 적용되고 그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급하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1.3. 법의 일반
성문법이란 규범적 의사를 문서의 형식으로 표현하고 일정한 절차와 형식을 거쳐 공포된 법으로, 법률, 명령, 조약, 규칙, 조례 등이 있다. 불문법이란 일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 성문화되지 않은 성문법 이외의 법으로 관습법, 판례법, 조리가 있다. 성문법의 단점은 법의 고착화, 사회변화에 신속한 대처 곤란이 있다. 불문법의 단점은 법의 의미와 내용의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헌법은 국가의 이념이나 조직, 통치 및 기본권, 그리고 그 작용에 관한 국가 최고의 근본법이다. 법률은 넓은 의미에서의 법 또는 법질서 전체를 말하나, 좁은의미에서는 법률은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 공포된 성문법을 의미한다. 자치법규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법규를 말한다. 조약은 문서로써 국가 간에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합의를 말한다.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한다. 판례법은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형성되는 법을 말한다.
1.4. 법의 구조
국내법은 국가와 국민 또는 국민 상호간의 권리, 의무관계를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국제법이란 국가 상호 간의 관계 또는 국가 간에 명시되거나 묵시된 합의를 기초로 형성된 국제사회의 법이다. 공법이란 사법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개인과 국가, 공공단체와 국가, 국가들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사법이란 개인과 개인 간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사회법이란 자본주의의 부분적 모순을 수정하기 위한 법이다. 실체법이란 권리나 의무의 발생,변경, 소멸 등 실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이다. 절차법이란 권리나 의무의 실질적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이다. 일반법이란 특별한 제한이 없는 법이다. 특별법이란 적용범위가 특정한 장소, 사람, 사물에 적용되는 등 제한된 범위 내에 한하여 효력을 가지는 법이다. 강행법은 법률관계의 당사자 간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법이다.
1.5. 법의 적용해석
법의 적용이란 추상적, 일반적 법규의 개념을 사용하여 규정된 법규의 의미와 내용을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건이나 사실에 적용하기 위하여 구체화, 명확화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법의 적용은 법적 효과를 그 사건에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이며, 사실의 확정, 법규의 검색, 법의 해석 순으로 진행된다.
사실의 확정은 법을 적용하기 위한 증거에 의하며, 사실을 확정하기 위한 방법에는 사실의 입증, 사실의 추정, 사실의 간주 등이 있다. 법의 해석은 추상적, 일반적 법규의 개념을 사회적, 개별적 사건이나 사실에 적용하기 위하여 구체화, 명확화하는 과정으로,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것이 해석의 목표이다. 법 해석의 방법에는 유권해석과 학리해석 등이 있다.
국내법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는 헌법상의 제재, 형법상의 제재, 국제법상의 제재 등이 있다. 헌법상의 제재에는 탄핵제도, 정당 해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해임 등이, 형법상의 제재에는 형벌법규를 위반한 자에 대한 사법적 제재가, 국제법상의 제재에는 국제조약 위반에 대한 제재가 있다. 이처럼 법은 그 적용과 해석을 통해 실제 사회생활에서 실현되며, 이에 위반될 경우 다양한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1.6. 법의 권리와 의무
권리의 의의는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에 의하여 인정된 힘이다. 권리에는 공권과 사권이 있다. 의무의 의의는 자기 의사와는 관계없이 반드시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하거나 또는 하여서는 아니 될 법률상의 구속력을 말한다. 의무에도 공의무와 사의무가 있다. 권리의 행사 의의는 권리의 내용을 그 권리의 주체를 위하여 직접 실현하는 것이다. 권리행사의 방법은 신의성실에 따라 성실히 해야 하고, 권리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 권리 의무의 주체는 사인 상호간의 권리, 의무관계에 있어서 권리를 가지며 의무를 가질 수 있는 자이다. 권리 의무의 객체는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일정한 대상이 되는 것으로, 유체물과 무체물로 나눌 수 있다. 권리, 의무관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동하는데, 권리, 의무의 변동은 권리, 의무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현상을 말한다. 권리, 의무의 발생은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이 있다.
1.7. 헌법 총설
헌법은 국가의 이념이나 조직, 통치 및 기본권, 그리고 그 작용에 관한 국가 최고의 근본법이다.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기본권존중주의, 문화국가주의 등이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7월 12일 제정되었고, 8차례 개정되었다. 우리나라 헌법은 민주공화국을 채택하고 있으며, 국가의 구성요소는 주권, 국민, 영토이다. 정당제도, 선거제도, 공무원제도, 지방자치제도 등이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제도이다. 정당제도는 분산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결집하여 국가의사결정에 반영하는 ...
1
2
3
4
5
6
7
8
9
10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