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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 소송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4월 14일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보험재정을 관리하는 공단의 당연한 책무라고 판단하여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37억원을 청구하는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공단은 흡연을 통해 국민들의 암발생률이 증가하고, 담배회사들이 기호식품이라는 명목으로 이익만 챙기는 반면 공단은 흡연자들의 관리로 인해 많은 국비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성이 높은 3개 암 환자들의 10년간 공단 부담금을 산출하였다.
현재 소송은 진행 중이며, 공단은 소송에서 지더라도 국민들에게 공단이 국민건강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홍보효과와 국민들에게 담배의 위험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다. 한편, 소송을 당한 담배회사들은 자신들이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1.2. 미국 마리화나 합법화 동향
미국에서 마리화나를 의료가 아닌 레크레이션 목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아직 미국 전체가 아닌 중부의 콜로라도 주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미국에서 의료 목적의 마리화나 판매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유럽의 네덜란드와 같은 나라에서는 개인 사용을 합법화하기도 했지만 국제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다.
오락용 마리화나 판매 합법화는 2013년 이루어진 주민투표와 주지사의 서명으로 법제화되었다. 이 합법화로 인하여 콜로라두 주의 8개 지역에서 최소한 24개의 지정 상점에서 마리화나를 판매하기 시작했으며, 총 136개 상점이 판매허가를 받았고 대부분인 주도인 덴버에 위치하고 있다. 마리화나는 담배와 같이 21세 이상의 성인에게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구매한 마리화나를 다른 주로 가지고 갈 수 없어, 결국 구매한 마리화나를 다른 주로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주변 주로도 퍼져나가서 워싱턴주도 올해 중반부터 마리화나 판매를 합법화할 예정이다. 마리화나 판매세금은 알코올과 같은 방식으로 부과되며 콜라라도주에서는 수천만 달러의 세수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세수입 중 4,000만 달러를 학교 건설에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판매 합법화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다. 찬성론자들은 마리화나 합법화가 다른 마약률 사용을 줄이고 불법 마약류로 인한 사망사건도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며, 마리화나는 다른 하드코어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과 부작용이 덜하다고 말한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마리화나 판매가 성인들에게 제한되어 있더라도 결국 10대들 사이에서 더욱 확산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마리화나로 시작한 젊은이들의 마약류 사용이 점점 코카인과 같은 더 중독성과 강력한 하드코어 마약류 사용으로 번져나갈 것이라고 주장한다.
1.3. 담배와 마리화나의 유해성
담배에는 4,700여 가지의 유해성분이 들어있으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 등이다. 담배를 처음 피우거나 너무 많이 피울 때 느끼는 구토, 현기증, 두통 등은 '니코틴'으로 인하여 생기는 증상이다. 흡입한 담배연기는 폐속 깊숙이 들어가 혈액속으로 흡수되고 심장과 뇌에 전달된다. 니코틴이 뇌에 도달하려면 약 7초 정도 걸리며, 뇌에 전달된 니코틴은 카페인처럼 흥분 작용을 함과 동시에 뇌세포 간 정보전달을 방해해 진정제 역할을 하지만 이것이 담배 중독의 원인이 된다. 니코틴은 말초혈관을 수축해 혈압을 높이고,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 동맥경화증을 악화시킨다. 담배를 피우면 필터가 검게 되는 것이나 오랜 흡연자의 인지를 노랗게 물들이는 것이 바로 '타르'로서 200종 이상의 화합물로 되어 있으며 발암물질로서 폐암을 일으킨다. 담배 연기 중 2-6%가 '일산화탄소'로, 흡연으로 인해 만성 '일산화탄소 중독(저산소증)'에 처하게 된다. 일산화탄소의 흡입이 계속되어 체내로의 산소공급이 부족해지면, 우선 산소결핍에 민감한 중추신경계(뇌, 척추)가 그 영향을 받아 두통, 현기증, 이명, 가슴두근거림, 맥박증가, 구토가 일어난다.
한편, 대마잎에서 얻는 대마초 또는 마리화나에는 강력한 진경제·환각제 성분인 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