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존엄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존엄사에 대한 이해
1.1. 존엄사의 의미
1.2. 안락사와의 구분
1.3. 존엄사 논란
2. 국내 존엄사 판례
2.1. 1997년 보라매병원 사례
2.2. 2006년 보라매병원 사례
2.3. 2008년 세브란스병원 사례
3. 존엄사 허용 기준
3.1. 회생 가능성의 부재
3.2. 치료 중단 의사의 진지성
3.3. 연명치료 중단의 범위
3.4. 전문성 있는 의료진에 의한 중단
4. 해외 존엄사 허용 사례
5. 개인적 견해
5.1. 인간답게 죽을 권리
5.2. 죽음과 삶에 대한 태도
5.3. 말기 환자와 가족에 대한 고려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존엄사에 대한 이해
1.1. 존엄사의 의미
존엄사의 의미는 불치의 병이나 장애로 인해 의식 불명이나 심한 고통 상태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연명만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를 중지하고 인간으로서의 명예를 유지하면서 죽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즉,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존엄사의 핵심 내용이다. 안락사와 구분되는 점은 안락사가 인위적인 방법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인 반면, 존엄사는 연명치료 중단을 통해 자연스럽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존엄사에 대해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찬성하는 입장과 생명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입장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1.2. 안락사와의 구분
존엄사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연명 목적의 치료를 중단하고 인간으로서의 명예를 유지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존엄사는 안락사와 구별된다. 안락사가 어떤 인위적 행동(약물 등)에 의한 죽음이라면, 존엄사는 연명의료 행위를 중단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것이다. 즉, 존엄사는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경우 연명치료를 중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며 자연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안락사는 치료 불가능한 환자에게 행위자가 직접 생명을 단축시켜 죽음을 앞당기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존엄사는 소극적 안락사에 해당하며, 안락사는 적극적 안락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존엄사와 안락사는 그 방법과 의미에서 구분된다.
현대 사회에서 말기 환자들이 겪는 고통과 대가를 고려할 때,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존엄사가 안락사에 비해 더 바람직한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존엄사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윤리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존엄사에 대해서도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3. 존엄사 논란
존엄사에 대한 찬성과 반대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먼저 존엄사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받지 않을 인간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환자가 임종 직전에 품위를 지키기 위해 존엄성을 유지한 채, 죽음을 맞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회복 가능성이 없는 치료로 인한 환자 가족의 정신적 부담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존엄사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은 의식이 없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가족이 대신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경제적 이유로 남용될 위험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이로 인해 생명이 경시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존엄사에 대한 찬성과 반대 논거를 살펴봤을 때, 환자의 인간다운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이를 남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2. 국내 존엄사 판례
2.1. 1997년 보라매병원 사례
50대 남자가 술에 취해 ...
참고 자료
강신,「죽을 권리 보장 vs 생명 가치 훼손… ‘능동적 죽음’ 안락사」,《서울신문》, 2018.06.04.
김민우,「연명치료중단의 허용요건에 관한 법적 쟁점과 과제」,『유럽헌법연구』제24권 제1호, 2017.
김양중,「노인 89% “연명 치료 반대”…현실은 딴판」,《한겨례》, 2015.04.09.
김재윤,「안락사 허용론에 대한 고찰」,『형사법연구』제26권 제26호, 한국형사법학회, 2006.
김진숙,「안락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김학태,「무의미한 생명연장치료 중단에 관한 법 윤리적 고찰-법원의 존엄사 판결에 대한 비판적 성찰」,『외법논집』제33권 제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김혁돈,「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치료중단」,『형사법연구』제25권 제25호, 한국형사법학회, 2006.
대중종합경제지,「생명경시 풍조 경계해야 할 존엄사」,《헤럴드경제》, 2009.2.12.
문국진,『생명윤리와 안락사』, 여문각, 19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