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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이다. 이는 기존의 시설 중심 돌봄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 돌봄을 제공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보건·복지·돌봄의 통합적 케어를 통해 커뮤니티에서의 삶을 유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한국은 보건복지사무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희망복지지원단 등 다양한 통합 시도를 해왔으나 기능적 연계 미흡으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고령사회 대응책으로 커뮤니티케어를 도입하여 제도적·실천적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분적인 조직 개편이나 단편적인 사례관리의 도입만으로는 궁극적인 통합을 이룰 수 없다는 인식 하에 통합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1.2. 고령화 사회와 돌봄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7.5%에 달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이며,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는 전통적인 가족 중심 돌봄 체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요양시설 입소자 규모가 약 34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새로운 돌봄 모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기존의 시설 중심 돌봄 체계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며 인권침해 문제를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지역사회 내에서의 돌봄으로 전환하는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요양병원의 장기 입원은 의료비 상승과 기능상태 악화를 초래하므로, 탈시설화와 탈병원화를 통한 지역사회 재가복귀 촉진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2. 커뮤니티케어의 이론적 기초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는 고령노인 및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그 지역사회와 교류가 단절된 시설에 고립시켜서 통제한 대규모 거주공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내에서 돌보는 것을 의미한다. 시설수용은 필연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여 삶의 질을 저하시키면서 인권침해 문제를 발생시키는 방식이므로, 탈시설화는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전환하는 것이다.
탈병원화(Dehospitalization)는 장기 입원을 줄이고 지역사회 재가복귀를 촉진하는 과정으로, 의료기관에서의 장기간 치료보다는 지역사회 내에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이다. 이는 의료비 절감과 함께 개인의 기능상태 유지 및 향상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
2.2. 지역사회 중심 통합 돌봄의 특징
지역사회 중심 통합 돌봄은 정부, 개인, 가족, 이웃, 지방자치단체, 비영리 부문이 참여하여 이용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서비스 유연화와 포괄적 욕구충족을 실현하는 체계이다. 이는 공식 제도와 비공식 자원의 연대 및 협력을 통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료적 돌봄을 넘어 주거, 일상생활 지원, 사회적 교류 등을 포함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커뮤니티케어의 핵심 특징은 개인의 존엄성과 자립을 존중하며, 의료, 복지, 주거, 일상생활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데 있다. 이는 단순한 의료적 돌봄을 넘어 개인의 자율성, 사회적 참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인간 중심의 돌봄 철학을 강조하며, 생존욕구부터 자아실현욕구까지 전인적 욕구 충족을 가능하게 한다.
2.3. 국외 사례 분석
영국은 1990년대부터 커뮤니티케어 정책을 강화하여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의 전환을 추진해왔다. 영국의 커뮤니티케어는 개인의 선택권과 자립성을 강조하며,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 2015년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을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