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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새만금 정책의 배경
옥서 지구 농업 개발계획은 전라북도 옥구군과 충남 서천군을 가리키는 말로, 금강, 만경강, 동진강 하구를 둘러싼 갯벌을 개발하려는 사업이었다. 이 사업은 1971년 농림수산부에서 처음 계획을 세웠는데, 첫 번째로 금강 하구둑을 건설하여 관개, 배수시설을 개선하고, 두 번째로는 김제지구에 방조제를 건설하여 갯벌을 간척하고 만경강 주변 농경지에 대한 관개와 배수시설을 개선하는 내용이었다. 정부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IBRD 협력차관을 신청하였고, 1972년 IBRD 조사단이 사업 경제성을 평가하였다. 한편 1975년 정부는 132개지구 40만 5,000ha의 간척 가능 지역을 조사하였고, 59개의 지구 6,354ha를 개발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이후 옥서지구 2단계 사업인 만경, 동진강 유역 농업종합개발사업 기본 조사를 실시하여 1984년에 조사를 완료하였다. 옥서지구 2단계 사업의 주된 내용이었던 "김제지구 간척"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서, 농림수산부는 서남해안 간척사업의 전반에 대한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였다. 1986년 1월 완성된 이 계획은 개별지구 단위로 진행되는 농업 목적의 간척 사업을 종합개발사업으로 전환하고, 부안, 김제, 옥서 등의 3개 지구를 1개의 사업단으로 합쳐 '부안지구 복지농어도'를 추진하는 것이었다. 이후 당시 농림수산부 장관이었던 황인성은 1987년 5월 12일 '서해안 간척사업'이라는 이름의 새만금 간척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약 8,0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군산 외항의 오식도-고군산군도-부안군 변산면 대항리에 이르는 34km의 방조제를 축조하여 4만2,000ha의 간척지를 조성하는 것이었다.
1.2. 새만금 정책의 목적
새만금 사업은 다양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첫째,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기계, 신재생에너지, 첨단소재, 조선기자재 등의 자연친화적인 첨단산업도시를 만들고자 한다. 둘째, 미래 신·재생에너지 산업 및 연구시설을 건축하여 친환경적인 녹색에너지단지를 조성하고자 한다. 셋째, 해양레저와 여행지 등 관광도시로 개발하고 레저시설을 건설하고자 한다. 넷째, 자연과 함께하는 주거공간과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배후도시를 구상한다. 다섯째, 동북아시아의 경제 중심지로 발전할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여섯째, 아시아의 중심 항구이자 국제물류의 거점 역할을 하는 신항만 물류단지를 조성한다. 일곱째, 첨단과학단지를 건설하여 미래형 첨단과학단지를 조성한다. 여덟째, 자유적 경제활동이 가능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아홉째, 친환경 농업과 친환경적 작물 재배를 통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한다.
이처럼 새만금 사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개발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대규모 국가 사업이다. 특히 식량안보와 용수확보를 위한 농지 및 수자원 확보도 사업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높은 인구밀도와 협소한 국토면적을 고려할 때, 새만금 사업을 통한 농지와 수자원 확보는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새만금 사업은 경제개발과 더불어 국가적 현안 해결을 위한 복합적인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3. 새만금 정책 진행과정(발전과정)
1971년, 옥서지구의 농업 개발사업 계획으로 인해 새만금 사업은 시작되었다. 당시 서남해안의 모든 지역은 간척의 대상이었고 간척사업은 농토확장과 배수개선 등의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농림수산부는 1987년 5월에 '서해안 간척사업'의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농림부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1991년 8월, 결국 새만금 간척사업 실행하기로 결정했다.
1991년 11월 28일,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서두터에서 새만금 간척사업의 시발점을 알리는 새만금 간척사업 기공식이 열리게 되었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그렇게 시작되어 김영삼 대통령은 1995년 새만금 현장을 방문한 후 산업거점 기지로 개발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1996년 9월, 새만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