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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난임의 정의와 현황
1.1. 난임의 정의
난임이란 배란에서 수정, 착상에 이르는 일련의 생식과정 중 한 가지 이상의 결함으로 임신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정의에 따르면 "가임기의 남성과 여성이 최소 1년 이상 정상적인 성관계를 함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난임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건강한 부부가 1년 이상 피임하지 않고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1.2. 난임 부부의 역사적 추이
최근 5년간 난임 부부의 역사적 추이를 살펴보면, 인구 10만 명당 불임 환자 수가 2018년 440명에서 2022년 464명으로 5.5%(연평균 1.3%)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불임 환자 수는 2018년 22만 7,922명에서 2022년 23만 8,601명으로 4.7%(연평균 1.2%) 증가했으며, 난임 시술 환자 수는 2018년 12만 1,038명에서 2022년 14만 458명으로 16.0%(연평균 3.8%) 증가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최근 5년간 남성 난임 환자가 9.1%(7만 8,376명 → 8만 5,516명) 증가한 반면, 여성 난임 환자는 2.4%(14만 9,546명 → 15만 3,085명)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처럼 여성 요인보다 남성 요인이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임 관련 지원 및 정책이 상대적으로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어 남성 난임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2. 난임 증가의 배경
2.1. 여성의 평균 초산 연령 상승
여성의 평균 초산 연령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2 한국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초산 평균연령은 1993년 26.23세에서 2020년 32.30세로 한 세대(30년)도 안 돼 6.07세 올라갔다. 같은 기간 미국 24.4→27.1세, 영국 25.8→29.1세, 노르웨이 26.0→29.9세로 초산 연령이 대부분 3∼4세 정도 올라간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상승폭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은 33.5세로 전년대비 0.2세 상승하였고, 35세 이상 산모의 비중은 35.7%로 전년대비 0.6%p 증가하였다. 20대 후반 30대 초반 출산율은 전년대비 각각 3.4명 (-12.5%), 2.6명(-3.4%) 감소하였다. 이는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점점 늦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2.2. 난소기능저하 증가
여성의 평균 초산 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난임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난소기능저하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