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새만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새만금 개발사업의 개념 및 필요성
1.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2. 새만금 개발사업의 추진 현황
2.1. 새만금 개발사업 개요
2.2. 새만금 개발사업의 추진 경과
3. 새만금 개발사업의 쟁점과 갈등
3.1. 환경 문제
3.2. 경제성 및 투자 문제
3.3. 지역주민과의 갈등
4. 새만금 개발사업의 발전 방안
4.1. 용도 변경을 통한 활용성 제고
4.2. 지속가능한 환경관리 방안
4.3. 지역사회와의 상생 전략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새만금 개발사업의 개념 및 필요성
새만금 개발사업은 대한민국 전라북도의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일원에 위치한 서해안의 갯벌과 바다를 육지로 바꾸는 간척 사업이다. 1991년 11월 16일 기공하여 2006년 4월 21일 물막이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2010년 4월 27일 준공되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동북아시아의 경제중심지로 개발하는 것이다.
새만금 개발사업은 1970년대 초 세계적인 식량파동이 발생하자 정부가 식량안보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간척 예정지를 조사하고 서남해안 간척농지개발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루어졌다. 새만금 사업은 당시 농림부의 총괄로 진행되었고, 준공까지 19년간의 공사가 이루어졌다. 새만금 방조제의 길이는 33.9KM로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될 만큼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사적이고 대표적인 지역개발사업이다.
그러나 사업 초기부터 경제성 및 투자 문제, 환경 파괴 문제, 지역주민과의 갈등 등 다양한 쟁점이 있었다. 특히 김대중 정부 출범 시 경부고속철도, 시화호와 함께 정부의 3대 부실국책사업으로 지목되면서 사업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IMF 사태까지 겹치면서 사업비 축소와 사업 재조정 문제가 제기되었고, 환경단체와 민간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새만금 개발 백지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어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상도 거의 마무리되었다. 최근에는 새만금 지역 공사현장의 미세먼지 문제 등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며 다시금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에 새만금 개발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1.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새만금 개발사업은 지난 수십 년간 다양한 쟁점과 갈등을 야기해왔다. 이에 본 연구는 새만금 개발사업의 영향을 인적, 환경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향후 사업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새만금 개발사업의 추진 현황, 쟁점과 갈등, 그리고 발전 방안을 살펴봄으로써 새만금 개발의 긍정적인 미래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역개발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마찰 요인에 대해 학습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2. 새만금 개발사업의 추진 현황
2.1. 새만금 개발사업 개요
새만금 개발사업은 전라북도의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일원에 위치한 서해안 지역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간척 사업이다. 1991년 11월 16일에 기공하여 2006년 4월 21일에 물막이 공사가 완료되었고, 이후 보강 및 성토작업 등을 거쳐 2010년 4월 27일 준공되었다. 이 사업의 개발과 이용 촉진을 위해 2007년 11월 22일 '새만금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새만금 개발사업의 사업면적은 총 40,900헥타르이며, 이 중 토지 29,100헥타르와 담수호 11,800헥타르로 구성된다. 주요 공사로는 33킬로미터 길이의 방조제 건설, 배수갑문 2개소 설치, 125킬로미터의 방수제 건설 등이 이루어졌다. 사업 기간은 방조제 공사가 1991년부터 2010년까지, 내부 개발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새만금 개발사업은 과거 식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농업 용도 외에도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예정이다.
2.2. 새만금 개발사업의 추진 경과
새만금 개발사업은 1991년 11월 16일에 기공하여 2006년 4월 21일에 물막이 공사가 완료되었다. 이후 보강 및 성토작업 등을 거쳐 2010년 4월 27일 준공되었다. 2007년 11월 22일에는 새만금 사업의 개발과 이용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새만금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새만금 개발사업은 준공일까지 19년간의 공사가 이루어졌으며, 1단계 목표 사업비만 13조 2천억원이 책정된 대규모 국책사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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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새만금개발청 (http://www.saemangeum.go.kr)
새만금홍보관 (http://www.isaemangeum.co.kr)
군산시청 (http://www.gunsan.go.kr)
환경운동연합 (http://kfem.or.kr)
새만금 개발사업 (대한토목학회지 제231호, 1999, 대한토목학회)
새만금사업의 의사결정과정의 적정성의 문제 (한국환경사회학회, 2002, 이시재)
새만금 개발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16, 이철현)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새만금 개발사업의 역할 (제44차 국제학술대회, 2012, 한몽경상학회)
환경갈등의 문화적 분석 : 새만금개발사업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2004, 김서용)
정책실패의 요인과 대응에 관한 연구 :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2001, 김범준)
새만금사업의 환경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회, 2007, 김길수)
새만금관광지의 개발컨셉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정책학회, 2013, 서진형)
새만금 간척사업을 둘러싼 담론변화와 갈등구조 분석 (한국환경사회학회, 2003, 이승민)
개발.보전과 갈등조정 :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심으로 (정준금, 2001, 한국행정연구)
우리나라 갯벌의 가치와 농지의 비교 (영산강IV단계 사업 타당성 조사 공청회 발제문. 1998. 최재천)
JTBC 뉴스룸 – 새만금 모래폭풍 관련 기사 (JTBC, 2017)
새만금 소송의 의의와 과제 (김홍균, 2004, 한국법학원)
‘새만금호’ 제2 시화호 우려 (한겨레,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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