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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회보장제도는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보편적 수당, 조세지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제도의 특성에 따라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사회보장제도는 직접세, 특별소비세, 이전 지출, 의무교육 등을 통해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의 수직적 재분배와 위험에 처한 사람들로의 수평적 재분배를 달성함으로써 빈곤율 감소, 사회이동성 향상, 경기 부양, 사회 결속력 강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득재분배 정책은 투자 및 근로 의욕 저하, 관리 비용과 비효율성, 자기 개발 저해 등의 한계점도 존재한다. 따라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2. 사회보장의 개념과 구성
2.1. 사회보장의 정의 및 범위
사회보장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제도이다.[1,2]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보편적 수당, 조세지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제도는 대상자 선정, 재원조달방식, 급여 형태 등의 기준에 따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2] 사회보험은 노령, 질병, 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해 보험원리를 통해 대응하는 제도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 포함된다.[2] 공공부조는 정부가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빈곤한 개인과 가족에게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표적이다.[2]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에서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보편적 수당은 나이, 장애 등의 조건에 따라 소득이나 자산 수준과 관계없이 제공되는 현금 급여로, 기초연금과 아동수당이 대표적이다.[2] 조세지출은 정부가 특정 산업, 활동, 집단에게 제공하는 면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말한다.[2] 이러한 사회보장제도들은 소득재분배, 빈곤율 감소, 사회이동성 향상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투자 저하, 관리 비용 증가, 자기개발 저해 등의 한계도 존재한다.[1,2]
2.2. 사회보장제도의 유형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제도들은 국가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강제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공부조는 정부가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고령, 장애, 실업 등의 이유로 빈곤에 처한 개인과 가족에게 생계유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정부는 신청한 가구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사회서비스는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의미한다. 병원의 의료서비스, 학교의 방과후 교육, 사회복지관의 각종 상담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