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정신질환 편견 해소 방안 및 학교사회복지 관련 법안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의 필요성
1.2. 학교사회복지 제도화 노력과 과제
2.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방안
2.1. 정신질환과 사회적 편견
2.2. 교육적 방안
2.3. 대중매체를 통한 인식 개선
2.4. 지역사회 중심 복지서비스 체계 확대
3. 학교사회복지 관련 법안 및 조례
3.1. 학교사회복지 역사와 현황
3.2. 강동구 중·고등학교 무상교복 조례 제정
3.3. 학교사회복지사 의무배치 법안 논의
4. 청소년의 정책 참여 증진 방안
4.1.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보고서 주요 내용
4.2.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현황과 평가
4.3. 청소년 의회 및 위원회 활성화
4.4. 청소년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강화
4.5. 디지털 플랫폼 활용
4.6. 법적·제도적 지원 강화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의 필요성
정신질환은 현대사회에서 매우 보편적인 질환 중 하나이다. 2011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약 27% 이상이 일생 동안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현대인의 정신건강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정신질환자 중 실제로 치료를 받는 경우는 약 22% 수준에 불과하며, 증상이 발현한 후 처음 치료를 받기까지의 기간도 매우 늦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정신건강에 대한 검사나 치료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어 개인이 정신병원을 이용하는 것을 꺼린다. 이러한 사회적 편견을 개선하는 것이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 문제들을 해소하고,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1.2. 학교사회복지 제도화 노력과 과제
학교사회복지는 1997년 교육부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의한 시범 연구 사업이 실시된 이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주체와 재원에 의해 확대 발전해왔다. 이 과정에서 학교사회복지는 학교생활적응, 학교건강성, 자아존중감의 향상, 근태 문제 개선과 징계율 감소, 폭력 관련 인식과 태도의 변화 등의 긍정적 성과를 도출해왔다. 시범사업 이후 20년이 훌쩍 지난 2022년 현재 학교사회복지 실천 현장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지방자치단체 학교사회복지로 대별되고 학교 및 교육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2000여 명에 이른다. 이들의 고용상태를 살펴보면 1997년 이후 2008년까지 지속된 시범 연구 사업 성격의 학교사회복지사들은 1년에 10개월만 근무하는 계약직 형태로 근무하기도 했고 현재도 지방자치단체 학교사회복지사업의 학교사회복지사들은 1년 2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는 등 여전히 계약직을 벗어나지 못하고 매우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다. 한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경우 2010년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조 3항)과 2011년 교육부 훈령에 사업 근거와 인력 배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고 2011년부터 추진된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원칙적인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 현재 전국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교육복지 전문 인력 중 2년 이상 근무한 60%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이며 교육행정체계 내에서 교육공무 실무 직원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법 적용 측면에서 보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자이지만 공무원과 비교하여 60% 수준의 낮은 처우 등을 이유로 정규직이 아닌 무기한 계약직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학교사회복지사들의 불안정한 고용과 처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난 20년 동안 학교사회복지의 필요성과 효과성이 충분히 입증되어온 학교사회복지의 제도화가 절실히 필요하고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는 학교사회복지제도화추진위원회(2003년)를 공동으로 구성하고 학교사회복지 제도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들을 기울여 왔다. 법 제정 및 개정 등의 입법 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지만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사이에서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2.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방안
2.1. 정신질환과 사회적 편견
현대사회에서 정신질환은 매우 보편적인 질환 중 하나이다. 2011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약 27% 이상이 일생 동안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현대인의 정신건강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정신질환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받는 경우는 더욱 적은데, 2016년 이루어진 조사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중 치료를 받는 경우는 약 22% 수준이었으며, 증상이 발현한 후 처음 치료를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 역시 84일로 매우 늦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정신질환에 대한 인프라 부족의 문제도 있지만 사회적 편견으로 인하여 정신건강에 대한 검사나 치료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고, 개인이 정신병원을 이용하는 경우를 꺼리고 있어 정신질환에 대한 빠른 치료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사회적 편견을 개선하는 것이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 문제들을 해소하고,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할 ...
참고 자료
박종익, 전미나,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신경정신의학, 2016.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편견 해소와 인식 개선 연구」, 보건복지부, 2021.
김정남, 서미경,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2004.
인사이트 기사 한예슬 기자 – 서울시 최초로 중, 고등학교 ‘무상교복 조례’ 제정한 강동구, https://www.insight.co.kr/news/179792
이종익, 최웅, 서동미 (2018) - 한국 학교사회복지의 제도화 과정과 주요 쟁점,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