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영국과 미국의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적 발달과정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영국과 미국의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적 발달과정
1.2. 우리나라 사회복지에 주는 시사점
2. 영국의 사회복지 실천 발달과정
2.1. 엘리자베스 빈민법과 구빈법
2.2.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운동
2.3. 베버리지 보고서와 사회보장 제도
2.4. 신보수주의와 복지국가 위기
2.5. 제3의 길과 복지정책 변화
3. 미국의 사회복지 실천 발달과정
3.1. 경제대공황 이전의 민간 자선 활동
3.2. 경제대공황과 사회보장법 성립
3.3. 복지국가 위기와 신보수주의 등장
3.4. 복지재편의 시대
4. 우리나라 사회복지에 주는 시사점
4.1. 제도의 지속 가능성 확보
4.2. 다양한 복지 모델의 도입
4.3. 민간과 공공의 협력 강화
4.4. 복지 수혜자의 자립 지원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영국과 미국의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적 발달과정
영국과 미국의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적 발달과정은 다음과 같다.
영국은 가장 일찍 산업화가 시작된 나라로, 산업화로 인한 대량실업과 부랑자, 고아, 주택문제, 환경문제, 도시빈민 등의 문제를 가장 먼저 겪게 되었다. 이에 따라 1601년 엘리자베스 빈민법(Poor Law)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은 빈곤층을 '근로 빈민'과 '비근로 빈민'으로 구분하여 후자는 구빈원에 수용하였다.
19세기 중반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사회문제가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자선조직협회(Charity Organization Society)와 같은 민간 자선단체들이 등장하였다. 이후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로 이어지는 사회보장 제도의 초석이 마련되었으며, 1948년에는 국영보건서비스(NHS)가 설립되어 모든 국민에게 무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제 침체와 함께 복지국가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으며, 마거릿 대처 정부 하에서는 복지 지출 축소와 민영화가 추진되었다.
미국의 경우, 경제대공황 이전까지는 주로 민간 자선단체에 의존하다가 1935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이 제정되면서 연방 정부가 직접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관리하게 되었다. 이 법은 연금, 실업보험, 공공부조 등의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미국 복지 제도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1970년대 경제 침체와 함께 복지 지출이 급증하면서 미국에서도 복지국가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고,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정부 하에서는 복지 지출 축소와 복지 수혜자의 자립을 강조하는 정책이 도입되었다. 1996년 빌 클린턴 대통령은 "개혁복지법"을 통해 복지 제도를 개편하여 복지 수혜자의 근로 참여를 촉진하고 복지 수혜 기간을 제한하였다.
1.2. 우리나라 사회복지에 주는 시사점
영국과 미국의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적 발달과정은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영국과 미국 모두 경제적 위기와 복지 지출 증가로 인해 복지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였다.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복지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다양한 복지 모델의 도입이 필요하다. 영국의 '제3의 길'과 미국의 복지 개혁에서 볼 수 있듯이, 복지 정책은 국가의 경제 상황과 정치적 이념에 따라 유연하게 변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도 다양한 복지 모델을 연구하고, 이를 국내 상황에 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의 자선조직협회와 같은 민간 자선단체의 역할은 복지 제도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우리나라도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강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복지 수혜자의 자립 지원이 중요하다. 미국의 복지 개혁에서 강조된 복지 수혜자의 자립 지원은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복지 수혜자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 훈련과 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2. 영국의 사회복지 실천 발달과정
2.1. 엘리자베스 빈민법과 구빈법
영국에서 물론 더 전에도 복지 전반이 있었지만 1600년대의 엘리자베스 빈민법이 발족되어 근현대 복지 전반의 효시가 되었다. 이 법에서는 꼭 도움을 필요로 하는 빈민들에게 도움을 주었는데, 남성들의 경우, 직업이 없고 생계를 꾸려나가기 힘들 시, 강제로 작업장에 보내 일을 하게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을 하기 싫다고 해도 이들에게는 거부권이 없어 이런 점에 있어서는 마치 복지 전반이 공포처럼 다가오기도 하였다. 이처럼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노동력 여부에 따라 빈민층을 구분하고, 노동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강제노역을 부과하는 등 처벌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2.2.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운동
이후, 1860년대에는 자선 조직 협회가 결성된다. 이들은 지식인들과 귀족들로 구성되었으며, 빈민들의 집을 방문하여 빵과 우유를 전달하고 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이들을 계몽하고 지원하였다. 또한 중복된 도움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 과정을 거쳐 구호 자격을 부여하였다. 자선 조직 협회의 활동으로 전문적인 사회복지사가 등장하게 되었다.
한편, 1884년 토인비 홀을 시작으로 인보관 운동이 전개되었다. 인보관은 빈곤 지역에 거점을 두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복지 서비...
참고 자료
미국의 복지개혁: 소극적 현금지원정책으로부터 적극적 자립지원정책으로
-2003, 이상은, 학술논문-
[세상읽기] 당신들의 약자 복지
-2023.07.30., 한겨레-
홍숙자 외,
황진우,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출판사, 2023.
이정민, "현대 사회복지 정책", 복지연구사, 2022.
김영호, "영국과 미국의 사회복지 발전사", 복지문화사, 2021.
"사회복지실천론_2024", 강의자료, 2024.
Marshall, T. H. (1950).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Cambridge University Press.
Trattner, W. I. (1999). From Poor Law to Welfare State: A History of Social Welfare in America. Free Press.
Timmins, N. (2001). The Five Giants: A Biography of the Welfare State. HarperColli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