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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대법원 2023도12316 판결은 형법상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한 사안이다. 이 사건은 회사의 임원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며, 특히 배임의 고의와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주목받았다. 해당 판결은 기존의 업무상배임죄 관련 판례의 연장선상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세밀한 법리 적용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실무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2. 쟁점 제시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56조에서 규정하는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둘째, 배임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과 그 손해액의 산정 방법에 관한 문제이다. 셋째, 피고인의 주관적 고의, 특히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다. 이러한 쟁점들은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요건인 타인의 사무처리, 임무위배행위, 재산상 손해 발생, 고의 등의 각 요소가 구체적 사실관계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리적 기준을 제시하게 된다.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회사 A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피고인이 설립 당시부터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회사의 자금 관리와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었다. 피해자인 회사 A는 당시 여러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으며, 자금 운용에 있어서 피고인의 결정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회사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대외적 거래와 내부 자금 관리에 대한 포괄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