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관해 논술해보세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예산제도의 의의
2.1. 예산제도의 기능
2.2. 예산제도의 종류
3. 성과주의 예산의 특징
3.1. 성과와 생산성의 개념
3.2.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정의
3.3.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품목별 예산제도의 비교
4.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내용과 운영체계
4.1. 성과관리체계
4.2. 성과예산체계
4.3. 성과계획서 작성
4.4. 예산편성 및 집행
4.5. 성과측정 및 평가
5.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결산제도
5.1. 예산제도의 기능과 변화
5.2. 품목별 예산제도와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결산 특징 비교
6.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효과
6.1. 정부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6.2. 성과 및 생산성 제고
6.3. 재정지출의 생산성 및 합리성 제고
6.4. 행정서비스의 개선 및 책임행정 구현
6.5. 정부기능의 핵심역량 강화
7. 결론
8.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성과(performance)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여 투입보다 산출(output)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예산을 항목별이 아닌 정부 조직별 혹은 사업 활동별로 편성하는 결과중심적 제도이다. 즉,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나 재화 등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한 후 이러한 계획의 실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에 예산을 연계하는 제도이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행정활동의 공급에 예산 개념을 도입하여 효율성 및 효과성을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재정운영의 분권화를 통하여 재정운영 주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증진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2. 예산제도의 의의
2.1. 예산제도의 기능
예산제도는 크게 통제기능, 관리기능, 계획기능, 감축기능 등 4가지 기능을 갖는다. 첫째, 통제기능은 예산을 통해 재정지출의 적법성과 거래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둘째, 관리기능은 예산을 통해 정부 조직의 업무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셋째, 계획기능은 정부의 정책목표와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넷째, 감축기능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고 절감하는 것이다. 이처럼 예산제도는 정치적, 경제적, 행정적 의사결정이 모여 있는 다기능적 제도라 할 수 있다.
2.2. 예산제도의 종류
품목별 예산제도는 경비의 성질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 항목에 대한 통제를 강조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예산 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 반면에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사업의 성과 목표 달성을 추구하며, 중장기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적으로 재원을 분배한다.
품목별 예산제도는 조직 부서의 책임성이 다소 미흡한 상태에서 세부 사업별로 품목 및 단가를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그러나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예산 총량을 통제하며, 재정 운영 계획에 입각해 조직 부서의 분야별 예산 규모에 한도를 둔다. 또한 사업에 기초한 예산을 편성하고 조직 부서의 자율권을 확대하여 성과에 따른 책임을 강조한다.
품목별 예산제도는 경비의 성질별로 예산을 집행하며, 예산 집행 결과를 결산하여 확정 마감한다. 반면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할당하고, 부처 및 부서에 자율권을 부여하여 확대 예산 집행을 사후 평가한 후 운영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한다.
품목별 예산제도는 숫자로 나열된 예산서를 사용하여 분야별 예산과목 금액을 표시한다. 반면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자치단체 사업 내용에 대한 파악이 용이한 예산서를 작성하여 목표, 계획, 예산을 연계한다.
이처럼 품목별 예산제도와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예산의 관리 단위, 편성, 집행 및 결산, 예산서 체계 등에서 차이가 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기존 사업예산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재정지출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도입되었다.
3. 성과주의 예산의 특징
3.1. 성과와 생산성의 개념
성과와 생산성의 개념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성과는 개인 또는 조직의 어떤 행위에 따른 결과로서 얻게 되는 결과물을 의미한다. 즉, 성과는 목표 달성도, 효과성, 효율성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생산성은 성과에 대한 효율성의 개념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투입된 자원 대비 산출된 결과를 의미한다. 따라서 생산성은 성과와 직결되는 개념으로, 성과 향상을 위해서는 생산성 제고가 필수적이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이러한 성과와 생산성 개념을 예산과 연계시켜, 성과 향상과 함께 생산성 제고를 달성하고자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3.2.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정의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성과(performance)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여 투입보다 산출(output)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예산을 항목별이 아닌 정부 조직별 혹은 사업 활동별로 편성하는 결과중심적 제도이다. 즉,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나 재화 등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한 후 이러한 계획의 실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에 예산을 연계하는 제도이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행정활동의 공급에 예산 개념을 도입하여 효율성 및 효과성을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재정운영의 분권화을 통하여 재정운영 주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증진하고자 한다.
3.3.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품목별 예산제도의 비교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품목별 예산제도의 비교
품목별 예산제도의 경우 투입 중심의 지출품목별 통제를 수행하여 예산 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 반면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사업의 성과 목표 달성을 추구하며, 중장기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적으로 재원을 분배한다.
품목별 예산제도에서는 조직부서의 책임성이 다소 미흡한 상태에서 세부사업별로 품목 및 단가를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그러나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예산 총량을 통제하여 재정 운영 계획에 입각해 조직 부서의 분야별 예산 규모에 한도를 두며, 사업에 기초한 예산을 편성하고 조직부서의 자율권 확대 및 책임성 강화를 지향한다.
품목별 예산제도 하에서는 경비의 성질별로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 집행 결과를 결산하여 확정 마감한다. 또한 예산 편성 및 재원 할당에 중점을 둔다. 반면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할당...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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