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임의동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임의동행에 대한 개관
1.1. 임의동행의 개념과 성격
1.2. 임의동행의 법적 근거
2. 임의동행의 법적 쟁점
2.1. 임의수사로서의 성격
2.2. 승낙의 임의성과 입증책임
2.3. 임의동행의 적법성 판단기준
2.4. 위법한 임의동행의 효과
3.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임의동행
3.1.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임의동행 규정
3.2. 경찰의 질문과 동행요구의 한계
4. 임의동행과 공무집행방해죄
4.1.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
4.2. 적법성 판단의 기준
4.3. 특수공무방해죄 및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5. 판례 분석
5.1. 현행범 체포 요건 판단
5.2.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6. 결론
6.1. 임의동행 관련 법리의 정립
6.2. 임의동행 운용의 한계와 개선방안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임의동행에 대한 개관
1.1. 임의동행의 개념과 성격
임의동행이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피의자와 함께 수사기관까지 동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임의동행에는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의한 임의수사에 의한 임의동행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질문을 위한 임의동행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형사소송법에 의한 임의동행은 피의자 신문을 위한 보조수단으로서 임의수사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이를 수사수단으로서의 임의동행이라고 한다. 피의자를 구속할만한 혐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임의동행을 통해 신문한 뒤 구속절차로 옮겨질 수 있고,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거나 긴급체포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도 임의동행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 피의자의 명예보호와 더불어 수사기간의 확보와 같은 수사 편의성이 그 이유로 작용한다.
반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의한 임의동행은 범죄예방과 진압을 위한 행정경찰처분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임의동행 과정에서 구속으로 발전하거나 수사가 계속되는 경우 그 성격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된다. 불심검문에 의한 임의동행이 단순한 수사 단서에 불과하고, 범죄 혐의가 드러날 때 비로소 수사가 개시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불심검문과 수사를 구분하기 어렵고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처분을 통해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통한 피의자 구속의 경우 동행시부터 강제처분이 개입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임의동행은 피의자의 명시적이고 자유로운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임의수사로 인정되지만, 강제력이나 심리적 압박이 개입된 경우에는 강제동행에 해당하여 불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특히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임의동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상 임의출석 규정이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임의동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형사소송법상 임의동행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1.2. 임의동행의 법적 근거
<임의동행의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임의동행이 인정된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피의자와 함께 수사기관까지 동행할 수 있다. 이는 피의자 신문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활용된다. 또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근거하여 불심검문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경찰관서까지의 임의동행이 인정된다. 이는 범죄예방과 진압을 위한 경찰의 행정처분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임의동행 과정에서 강제력 행사나 심리적 압박이 개입되어 실질적 강제연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행위로 간주된다.
2. 임의동행의 법적 쟁점
2.1. 임의수사로서의 성격
임의동행은 범죄 수사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된다.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의자의 동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임의수사의 한 방법이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승낙을 얻어 피의자와 함께 수사기관까지 동행할 수 있다. 이는 피의자 신문을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된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거나 긴급체포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도 수사의 편의를 위해 임의동행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는 피의자의 명예 보호나 수사 시간 확보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피의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임의수사가 아닌 강제수사에 해당한다. 피의자의 자발적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동행은 위법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법원은 동행의 시간과 장소, 동행 방법, 신문 방식, 체포 및 구속 영장 여부, 기본적 편의 제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의성 여부를 판단한다.
한편,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된 임의동행은 범죄 예방과 진압을 위한 행정경찰작용의 일환으로 인정된다. 이는 형사소송법상의 임의동행과는 법적 근거와 목적, 대상 등에서 차이가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임의동행 역시 피의자의 자발적 동의를 전제로 하며, 강제적 수단을 동원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임의동행은 법적 근거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임의수사의 일종이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자발적 동의를 확보하고,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임의동행은 위법한 강제수사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수집된 증거는 배제되어야 한다.
2.2. 승낙의 임의성과 입증책임
승낙의 임의성 여부는 임의동행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임의동행이 자발적인 의사 아래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해당 동행이 적법한 임의수사인지 위법한 강제수사인지가 결정된다. 따라서 승낙의 임의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소추자인 국가에게 있다.
국가는 임의동행의 과정에서 피동행자의 동의가 진정으로 자발적이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동행 요구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피동행자의 반응과 태도, 임의동행 거부 시의 불이익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만약 강제력이나 심리적 압박이 개입...
참고 자료
강동욱, ｢불심검문: 이론과 실무｣, 고시원, 1994
강우예, “임의수사에 있어서 자발성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 제9집 제3호, 중앙법학회, 2007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2014
이성용,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법적검토”, 경찰법연구, 제7권 제2호, 한국경찰법학회, 2009
이영돈, “수사상 임의동행에 관한 법적 고찰”, 서울법학, 제24권 제1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제2판, 박영사, 2008
이호중,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제도의 개정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형사법연구, 제21권 제3호, 한국형사법학회, 2009
정신교, “불심검문의 적법성의 한계와 개선방안”, 법학논총, 통권 29호,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탁희성, “불심검문의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6헌가11 판결
헌법재판소 2004. 1. 29, 선고 2002헌마293 판결
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2헌가17·18(병합) 전원재판부 판결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8890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7976 판결
Michigan v. Chesternut, 486 U. S. 567, 1988
U. S. v. Mendenhall, 446, U. S. 544, 1980
매일경제, 2004.12.25.
W. E. Burger,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U.S.Government, p.22, 1989.
N. J. Donald, "Introduction to Criminal Justice,"
경찰의 임의동행에 의한 수사의 적법성에 대한 고찰 113
Nelson Publishing co. p.106, 1975.
H. F. William, "Modern Criminal Procedure", West Publishing co. p.270, 1989.
이상윤, 영미법, 서울: 박영사 p.470, 2000.
D. V. Louisiana, 391 U. S. p.145, 1968.
McGibbon and Steve, "Crime Scene,“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p.176, 1999.
河上和雄, "형사소송の문제とその展開," 東京: 立花書房, p.47, 1983.
대판 1995. 5. 26. 94다37226
대판 1999. 4. 23. 99도636
서울지법 1997. 11. 13. 91가소316755
이재상, 형사소송법, 서울: 박영사, p.493, 1996.
진계호, 형사소송법, 서울: 대왕사, p.563, 2000.
이종수, 행정학 사전, 서울: 대영출판사, p.39, 2000.
김철수, 헌법학 개론, 서울: 박영사, p.219, 1996.
이존걸, 위법한 임의동행이 그 후의 절차에 미치는 영향, 비교형사법연구회, p.255, 2003.
대판 1990. 9. 25. 90도1586
대판 1987. 6. 23. 87도705
정경섭, 임의동행과 긴급체포, 서울: 고시연구사, p.413, 2003(4).
법무부, 개정형사소송법, 서울: 법무부, p.1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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