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민주정치와 삼권분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정치학개론1-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판결과 세종시 건설 배경
1.2. 민주주의의 본질과 기본조건 및 삼권분립의 원칙에 대한 검토
2. 본론
2.1.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판결
2.1.1. 위헌판결의 주요 내용
2.1.2. 위헌판결에 대한 찬반론
2.2. 세종시 건설을 둘러싼 여론 및 정치권의 반응
2.2.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 개요
2.2.2. 세종시 건설에 관한 여론 및 정치권의 반응
2.3. 헌법재판소 판결과 세종시 건설에 대한 논의에 대한 평가
2.3.1. 민주주의의 본질과 기본조건 측면
2.3.2. 삼권분립의 원칙 측면
3. 결론
3.1. 연구 결과 요약
3.2. 향후 과제와 전망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정치학개론1-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판결과 세종시 건설 배경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2004. 1. 16. 법률 제7062호)은 2004년 1월 16일 공포되어 같은 해 4월 17일부터 발효되었다. 이 법률에 근거하여 발족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2004년 7월 21일 주요 국가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18부 4처 3청(73개 기관)을 신행정수도로 이전하고, 국회 등 헌법기관은 자체적인 이전 요청이 있을 때 국회의 동의를 구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한편 2004년 8월 11일 위 위원회는 '연기-공주 지역'(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금남면, 동면, 공주시 장기면 일원 약 2,160만평)을 신행정수도 입지로 확정하였다.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국민들로서, 위 법률이 헌법개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도이전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법률 전부가 헌법에 위반되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 납세자의 권리, 청문권,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위 법률을 대상으로 그 위헌의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1.2. 민주주의의 본질과 기본조건 및 삼권분립의 원칙에 대한 검토
민주주의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정치 체제이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국민 주권에 있다. 정치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민의 의사가 최종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기본조건으로는 자유, 평등, 다원주의, 다수결의 원리, 법치주의 등이 있다. 자유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며, 평등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함을 의미한다. 다원주의는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허용하는 것이고, 다수결의 원리는 다수의 뜻에 따라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다. 법치주의는 국가권력이 법에 의해 제한받고 구속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중 삼권분립의 원칙은 매우 중요하다. 삼권분립은 국가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함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입법부는 법률을 제정하는 권한을, 행정부는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권한을, 사법부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권한을 가진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이룸으로써 국가권력이 특정 기관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한다. 이는 권력 남용을 막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삼권분립의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하여 입법권을 국회에 부여하고, 제66조 4항은 "대통령은 행정권을 행사한다"고 하여 행정권을 대통령에게 귀속시키며, 제101조 1항은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고 하여 사법권을 법원에 귀속시키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여 국가권력이 적절히 분배되고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간의 견제와 균형은 민주주의 실현에 필수적이다. 만약 특정 기관이 다른 기관을 지배하거나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삼권분립의 원칙은 민주주의의 기본 토대이며, 국가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주권을 보장하는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2. 본론
2.1.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판결
2.1.1. 위헌판결의 주요 내용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대한 위헌 판결에서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판시했다.
첫째,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우리 헌법체계상 자명한 관습헌법 사항이므로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둘째, 이 사건 법률은 헌법 제130조에 따라 헌법개정에 있어서 국민이 가지는 참정권적 기본권인 국민투표권의 행사를 배제한 것이므로 동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참고 자료
금홍섭, 2017, 대전세종상생포럼, 세종시의 정치·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과제와 전망
김명식(2016), 지역균형발전 구조에 관한 헌법적 검토,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제17권 4호: 3-30.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2016), 세종시 이전 3년 평가 및 향후발전방향, 국무조정실.
임병호·지남석·윤진성(2015), 전출입인구에 기초한 세종시와 지역간 연관성분석,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제28집 4호: 177-191.
이춘희(2006), 국가균형발전의 초석 행정도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정보 3월호: 13-15.
조명래(2016), 세종혁신도시포럼 창립세미나 자료집.
최진혁(2015),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과제: 정부부처 이전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26호 4호: 143-170.
왜 행정수도인가?,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
행정수도 추진일지,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
지식백과.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
민주주의(民主主義),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6년만에 다시 나온 행정수도 이전... 과연 가능한가?, NEWSTOF, 선정수, 2020.07.27.
세종시 행정수도 건설, 여야 공조 이뤄질까,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2020.07.28.
삼권분립, (이태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5
조찬래, 민주시민교육,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제 13권 제 2호, 2012. 12, 72
삼권분립, 위키백과
김상미, 삼권분립 절차에 의한 지방정치 =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회Vol.22 No.4 [2008], 2008, 357-384
교육부 블로그, 「강력한 행정부」, 접속일자2021.6.3.,http://m.blog.naver.com › moeblo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