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노인복지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장단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내용
2.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2.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급여의 내용
2.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단점
3.1. 장점
3.1.1. 노인과 가족의 부양부담 완화
3.1.2. 선제적 고령화사회에 대한 대응책
3.1.3.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3.1.4. 공적지원체계로서의 역할 수행
3.2. 단점
3.2.1. 등급판정의 공정성, 객관성, 선별성
3.2.2.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용상의 형평성 문제
3.2.3. 국공립시설의 부족 및 개인소유시설의 난립으로 인한 공공성 실종
3.2.4. 열악한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방안
4.1. 등급판정 체계의 개선
4.2. 지역별 서비스 접근성 및 경제적 형평성 제고
4.3.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시설 확충
4.4.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7월에 도입된 사회보험방식의 사회보장제도이다. 이 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원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화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전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급여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 국민 중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 한정된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1-3등급만 급여대상이었으나, 이후 등급기준 완화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급여대상을 확대해왔다. 현재는 1-5등급(치매특별등급 포함) 수급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의 급여는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구분되며, 예외적인 경우 가족요양비 등의 현금급여가 제공된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및 기능회복훈련 등을 받는 것이며,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급여 유형에 차이가 있는데, 1·2등급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3-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재가급여만을 이용할 수 있다.
종합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 방식의 제도이지만 실제로는 중증 노인을 중심으로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향후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내용
2.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장기요양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 사회보험방식으로 대응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이 제도는 전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되 급여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 국민 중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 판정을 받은 자이다. 제도 도입 당시에는 1-3등급만 급여대상자격을 획득하였으나 그 이후 장기요양인정점수의 기준점수를 하향화하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급여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으며 2014년 7월부터 5등급(치매특별등급)을 추가함으로써 현재는 1-5등급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2.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급여의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급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급여는 시설급여와 재가급여가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예: 도서벽지에 거주하여 공급기관이 부재할 경우 등)에 한해 가족요양비(월 15만 원) 등의 현금급여를 제공한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동안 입소시켜 신체활동지원 및 기능회복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이며,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가 포함된다. 장기요양 1등급이나 2등급은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지만, 3등급부터 5등급 수급자와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2.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 이용현황이다. 2015년 말 기준으로 노인 중 등급인정자는 7.0%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제도 도입 초기 2008년 4.2%와 비교해 1.67배 증가한 것이다. 등급판정 대상자 중 인정자 비율은 74.2%에 달한다. 등급인정자의 약 80%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비중은 각각 65.6%, 34.5%에 달한다.
둘째, 장기요양기관 현황이다. 2016년 말 장기요양기관은 총 19,398개소로 재가기관은 14,211개소, 노인요양시설(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은 5,187개소가 있다. 2008년 재가기관은 3,762개소, 노인요양시설은 1,700개소이었고, 2008-2016년에 재가기관은 3.78배, 노인요양시설은 2.21배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방문요양시설의 증가세가 두드러지는데 2008년 6월 1,857개소에서 11,072개소로 5.96배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등급인정자의 증가에 비해 공급기관의 증가가 가파르게 진행되었고 이는 공급과잉, 과당 경쟁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생산해 내고 있다.
셋째, 장기요양보험의 재정현황이다. 장기요양보험료의 요율은 2008년 4.08%(세대당 보험료의 평균 2,586원)에서 2010년 6.55%로 인상한 후 동일 요율을 유지하고 있다(2015년 세대당 보험료의 평균은 5,869원). 2015년도 수입은 4조 3,884억 원이고, 지출은 4조 3,139억 원이 소요되었다. 2008년 누적 수지(이월금+누적준비금 적립금)는 3,14...
참고 자료
이미진,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10년, 진단과 개혁과제”, [월간복지동향1, 2007.10.01]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서동민, “노안장기요양보험제도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 [한국일보기고 2019.08.05]
김동식, 장기요양보험제도, 비효율적 문제 많다, [뉴데일리기사 2017.11.09]
2019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건복지부
오은진, “돌봄 노동 여성종사자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2018.12]
강성호 외 1,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현황과 보험회사의 역할제고 방향”, 연구보고서 2019-11, [보험연구원, 2019.12]
이진숙 외 1, “시장원리 확대를 통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효과성 평가”, 보건사회연구, 31(4), [2011, 00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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