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보편주의 선별주의 복지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개념 및 특징
1.2. 한국 복지정책의 변화와 보편주의 정책 강화
1.3.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논쟁의 필요성
2.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이해
2.1. 보편주의 개념 및 특징
2.2. 선별주의 개념 및 특징
2.3.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장단점 비교
3. 보편주의와 선별주의가 적용된 사회복지정책 사례
3.1. 보편주의적 성격의 노인돌봄 서비스
3.2. 선별주의적 성격의 공공부조
3.3. 사례 제도에 대한 보편주의자와 선별주의자의 시각
4. 보편주의 복지정책의 과제와 쟁점
4.1. 경제여건에 따른 보편주의 실현가능성
4.2. 보편주의 정책의 지속가능성
4.3. 중산층 및 부자증세와 관련한 보편주의 논거
5. 결론
5.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논쟁의 함의
5.2. 한국의 복지정책 방향 모색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개념 및 특징
보편주의는 사회복지 급여의 자격이 어떠한 제한이나 조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구사회학적 조건만 충족하면 대상자가 되어 대다수의 시민이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영국의 NHS(National Health Service) 혹은 아동수당 등이 이에 속하며, 효과성과 정치적 지지 획득, 비용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선별주의는 사회복지 대상자를 결정할 때, 특정 조건이나 제한을 두어 그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만을 선별하는 것이다. 욕구에 기초하여 대상자가 선정되며, 자산조사에 의해 판별되므로 자산조사가 수반된 자격요건을 가진 정책이 해당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부조가 대표적이다. 선별주의자들은 빈곤 제거가 정책 목표이므로 유한한 자원을 욕구가 큰 사람에게 배분하고, 평등 달성에도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장단점이 다르다. 보편주의는 자원낭비와 의존성이 높고, 소득재분배와 민간복지참여가 낮으나 급여의 공정성과 사회통합이 높다. 선별주의는 낮은 자원낭비와 의존성, 높은 소득재분배를 특징으로 하지만 급여의 불공정성과 사회분열이 발생할 수 있다. 보편주의적 제도는 국민연금, 가족수당 등이고 선별주의적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이 해당된다.
1.2. 한국 복지정책의 변화와 보편주의 정책 강화
우리나라는 최근 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겪고 있다. 과거 선별주의 복지에서 벗어나 보편주의 복지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으며, 특히 2000년대 이후 이러한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참여정부 시기인 2006년부터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고용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본격화되었다. 이후 2007년 수요자 선택권을 강화한 바우처 사업의 도입으로 사회서비스 제공이 확대되었다. 노인돌봄, 장애인활동보조, 산모신생아도우미 등의 서비스 제공에 바우처가 활용되면서 사회서비스가 확대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정으로 이어졌다.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 개념에서 사회서비스로 전환되면서, 그 대상이 서민과 중산층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시설보호뿐만 아니라 재가서비스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더불어 과거 공급자 중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사용자의 비용 부담도 도입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정책은 그 수급 대상을 빈곤계층에서 중산층까지 확대하면서 보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정책에서 벗어나, 보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로 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 사회복지정책이 지니고 있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선별주의에 기반한 정책은 낙인효과와 사회분열을 야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보편적 접근을 통해 형평성과 통합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가족이 아닌 사회가 취약계층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결국 한국 복지정책의 변화는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이는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1.3.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논쟁의 필요성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사회복지정책의 핵심적인 논쟁 주제이다.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보편주의는 모든 국민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선별주의는 특정 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논쟁은 복지정책의 공정성, 효율성, 형평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하므로 그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복지재정의 한계 속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중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함께 중산층에 대한 복지 지원 등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효과적인 복지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과 고민이 필요하다.
2.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이해
2.1. 보편주의 개념 및 특징
보편주의는 사회복지 급여의 자격이 어떠한 제한이나 조건 없이 모...
참고 자료
구인회·손병돈·안상훈(2012), 사회복지정책론, 파주:나남.
김연명(2011), 한국에서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의미와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2013), 한국복지패널 8차년도 조사자료 유저가이드.
보편주의 복지정책에 관한 헌법 가치적 고찰, 양석진, 2014년, 한국디지털정책학회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86369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감소 효과, 장현주, 2010년, 한국정책학회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514915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를 둘러싼 지방복지정책의 갈등 분석 : 서울특별시 무상급식정책을 중심으로, 양승일, 2013년,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758992
1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