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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후기 산업사회가 전개됨에 따라, 가족은 구조, 기능 및 가치관의 측면에서 매우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출산율의 저하, 인구 고령화, 결혼율의 감소, 이혼율의 증가와 같은 사회 인구학적 변화가 가족의 기능과 역할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산업화 이후 형성된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전형적인 '2세대 핵가족' 모델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새로운 가족구조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가족구조의 변화는 가족 복지에 대해 광범위한 질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노동생산성 가능 인구의 감소와 함께 일과 가정의 양립 및 노인 복지를 위한 가족 복지 정책이 필수적이다. 가족이 사회에서 기대하는 적절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가족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가족 복지는 가족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가족 구성원이 마주한 어려움 상황과 경제적 어려움, 스트레스에 대해 사회적 지원을 동원하는 부분에 관해 가족 구성원의 장애와 개인적 기능 약화가 발생하였을 때 복지가 필요하다. 미혼모 가족, 한 부모 가족, 조손 가족, 이혼 가족 등 가족 구조의 여러 가지 다양성을 고려하여 각 가족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문제와 욕구에 관련하여 정책을 마련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종류와 사례
2.1. 노동권 보장정책
노동시장 불안정, 가족 구조의 변화,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가족 내 돌봄의 위기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가 이루어지는 현대사회에서 일 가정 양립은 가족정책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근로자의 고용정책이 가족에게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오기 위해서는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가족복지정책이 중요하다.
보육정책은 가장 중요한 노동권 보장정책이다. 2004년부터 영·유아 보육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었고, 보육을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공립 보육시설 비율을 증가시키고자 하며, 높은 민간 보육시설의 의존도를 낮추고, 보육 예산을 높이고 평가 인증 제도를 도입하며, 보육 바우처 및 양육수당을 제공하는 지원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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