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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재난관리 행정의 역사적 변천과정
1945년~1961년 대한민국이 해방되고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수많은 재난과 재해가 발생했지만 기록과 대책이 부실했다. 1948년 내무부가 재난정책의 주관부처가 되어 건설국 이수과가 풍수해대책을, 치안국 소방과가 소방대책을 맡았다. 이 시기 화재와 풍수해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으며, 1959년 태풍 사라로 인해 750명의 사망자와 662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1960년 이전까지 풍수해 관련 법령이 부재했으나, 1961년 태풍 사라 이후 국토건설청을 신설하고 하천법을 제정하여 자연재난에 대한 정부정책의 기반을 마련했다.
1962년~1974년 이 시기에도 수많은 태풍이 한반도를 휩쓸었고, 화재 사고도 잇따라 발생했다. 정부는 1962년 풍수해대책위원회 규정을 발표하고 건설부에서 방재정책을 담당하게 했으며, 1967년 풍수해대책법을 제정하고 1974년 한강홍수통제소를 개소했다. 소방분야에서는 1962년 내무부에 소방행정심의회를 설치했으나, 1970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소방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가 1974년 치안본부에 소방과가 다시 신설되었다.
1975년~1991년 1978년 충남 홍성군에 큰 지진이 발생했고, 1979년과 1987년에는 태풍으로 인한 큰 피해가 있었다. 이 시기 인적재난으로는 부산 대아호텔 화재와 독립기념관 화재가 있었다. 1975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내무부에 민방위본부가 설치되었고, 1990년에는 풍수해대책법을 개정하여 방재대책기능을 건설부에서 내무부로 이관했다.
1992년~2004년 이 기간 동안 무궁화호 열차 전복사고,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사고, 성수대교 붕괴사고, 충주호 유람선 화재사고 등 다양한 인적재난이 발생했으며,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502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켰다. 이에 정부는 1997년 재난관리법을 제정하고 행정자치부를 신설하여 민방위와 소방, 방재를 통합했다. 하지만 2002년 태풍 루시와 2003년 대구지하철참사로 인해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쏟아졌고,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정과 소방방재청 출범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2005년~현재 2004년 소방방재청 출범 후 10년간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등 재난관리 체계가 보완되었다. 그러나 2014년 세월호 참사와 2022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 재난관리 전담인력 확충 등 과제가 남아있다.
1.2. 재난관리 전담조직의 필요성
재난관리 전담조직의 설치는 국가적 차원에서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대형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재난 전담조직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또한 재난관리 전문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종합적인 재난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효과적인 재난대응이 어려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수준의 전담조직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방행정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여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따라서 재난관리 전담조직의 설치는 국가 차원에서 재난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1.3. 지방행정과의 통합운영 방안
현재 대한민국은 행정안전부 아래에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두어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그리고 각 지방에 재난관련 부서를 만들어 지방 차원에서도 안전 및 재난 관련 계획을 세우고, 각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재난들은 처리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재난안전관리본부에서 큰 총괄 계획을 내려보내고, 지방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