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장애인 차별금지법 개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은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의 네 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직접차별은 장애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이며, 간접차별은 형식상 공정한 기준을 적용했으나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은 과도한 부담이나 곤란한 사정이 없음에도 장애인에게 편의시설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고, 광고에 의한 차별은 광고 내용이 장애인에 대한 배제나 거부 등의 불리한 대우를 나타내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법은 고용, 교육, 재화 및 용역, 시설물 접근 및 이용, 이동 및 교통수단, 정보접근, 문화·예술·체육활동, 사법·행정절차 및 참정권, 모·부성권, 가족·가정·복지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1.2. 장애인 인권 문제의 근황
과거 장애인차별금지법 법제화의 배경에는 장애인 인권의 처참한 현실이 놓여 있었다. 노예처럼 살아온 정신지체장애인들의 사연이 공중파 TV를 통해 연이어 방송되면서 장애인 인권문제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일명 '노예청년'과 '노예며느리'라고 불리는 이들의 처참한 삶은 우리사회의 장애인 인권에 대한 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냈다. 시설장애인 인권유린 사건도 어김없이 터져 나왔다. 특히 국내 최대 사회복지법인인 성람재단에서는 전 이사장이 비리횡령 혐의로 구속되면서 재단 산하 장애인시설들의 인권유린 실태까지 여실히 드러나, 관련 단체들의 분노를 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회복지법인에 '공익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 같은 사건들을 통해 장애인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복지패러다임도 차츰 변화하고 있다. 장애인 문제를 더 이상 '복지'의 차원이 아니라, 권리의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인권 패러다임'이 강조되고 있다. 인권적 측면에서 보면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가 사회발전의 성과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써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를 찾아가는 것이다. 최근에는 장애운동도 이러한 인권의 개념을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다.
1.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장애인 차별금지정책은 장애를 이유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교육, 고용, 접근성, 건강관리 등의 분야에서 여전히 장애인들이 차별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정책의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속에 내재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자유롭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포용적인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2. 장애인차별금지정책의 현황
2.1. 장애인차별금지법 내용 및 주요 조항
장애인차별금지법 내용 및 주요 조항이다.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차별의 네 가지 유형은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광고에 의한 차별이다. 이러한 차별은 고용, 교육, 재화 및 용역의 제공, 시설물의 접근 및 이용, 이동 및 교통수단의 이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금지되며, 이밖에도 정보접근, 의사소통, 문화활동, 사법행정절차, 참정권, 모부성권, 가족생활 등의 영역에서도 차별이 금지된다. 이는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과 권리 보장을 위해 마련된 포괄적인 차별금지 정책이다.
2.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직업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을 설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법은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정하고 있다. 사업주는 이 의무 고용률을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로부터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부과받게 된다. 또한 장애인 고용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직무 적응 훈련, 취업 알선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각종 지원금 지급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고용 확대와 직업 재활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처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2.3.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사회 참여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은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며,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과 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을 포함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이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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