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아동학대 관련 협력 기관 및 아동복지 영향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협력하여야 하는 시설이나 기관
2.1.1. 아동보호전문기관
2.1.2. 아동학대예방센터
2.1.3. 전문위탁가정
2.1.4. 그룹홈
2.2. 해당 기관의 기능
2.2.1. 아동보호전문기관
2.2.2. 아동학대예방센터
2.2.3. 전문위탁가정
2.2.4. 그룹홈
2.3. 우리나라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
2.3.1. 아동보호전문기관
2.3.2. 아동학대예방센터
2.3.3. 전문위탁가정
2.3.4. 그룹홈
3. 결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최근에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이전에는 아동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사건이 발생한 경우 여론의 방향은 학대행위자에 대한 비난 위주였으나, 최근에는 단순히 학대행위자에 대한 비난 정도에 그치지 않고 있다. 국가와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이 제대로 되었는지, 법은 그 기능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그 책임과 원인을 밝히는데 관심이 증가하였다. 이는 영국에서 아동 사망사고 발생경위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사회복지실천의 질에 대한 부분이 종종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앞으로도 중대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실천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사의 능력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회복지사들이 자신의 실천 활동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협력하여야 하는 시설이나 기관을 찾아보고 해당 기관의 기능과 우리나라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서술해 보겠다.
2. 본론
2.1.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협력하여야 하는 시설이나 기관
2.1.1.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은 한국사회에서 크게 세 번의 큰 변화가 있었다. 첫 번째 변화는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국내 최초로 신설되었다. 두 번째 변화는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이후 법적 처벌 업무가 강화되었다. 세 번째 변화는 2020년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던 아동학대 신고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2020년 10월 1일부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이관하게 되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사례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게 되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은 아동학대사례에 대하여 재학대 발생을 예방하고 학대 위험 요소를 감소시켜,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각서비스 대상의 욕구를 파악한 후 상담 및 치료, 교육, 경제적인 지원, 지역사회의 이용 가능한 자원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런데 이러한 서비스 제공은 비단 당해 연도에 신고접수 된 아동학대사례뿐만 아니라 그 이전 연도에 접수되었지만 지속적으로 사례개입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루어지고 있다. 장기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년도에 상관없이 대상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사정하여 제공하기 때문이다.
아동학대예방사업은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건강한 가정과 사회 속에서 아동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사업이다. 아동학대예방사업은 크게 4가지로 그 목적을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을 보호하고, 모든 아동이 학대받지 않도록 예방하고 학대가 일어났던 가정에서는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아동의 권익 및 안전 최우선 추구함에 있다. 우리 사회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도록 하고, 학대로부터 보호?예방함으로써 모든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추구하는데 있다. 셋째, 가족기능 강화와 가족보존에 있다.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그 외 가족구성원에게 치료적 개입 및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이 각자 자신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아동을 포함한 전체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아동의 안전보장원칙에 따라 가족보존서비스를 실시한다. 넷째,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조성함에 있다.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적 인식 및 분위기를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조성한다.
2.1.2. 아동학대예방센터
우리나라에서 학대받는 아동들에 대한 예방, 발견 및 치료를 위한 노력은 1979년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아동학대 고발센터를 서울에 개설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시민의 무관심과 신고정신의 미흡으로 1년 만에 문을 닫았다. 이후 1983년 한국 어린이보호회가 어린이 상담전화를 개설하였고, 1985년 서울시립 아동상담소가 아동권익 보호신고소를 개설하였으나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실질적인 아동학대예방활동은 1989년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가 창설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정부개입의 법적 제도적 장치는 2000년 '아동복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마련되었다. 이 법에 따라 현재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를 포함하여 전국에 38개소의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설립되어 아동보호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동학대는 부모나 보호자의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뿐만 아니라 빈곤, 실직 등으로 인한 생활상의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이나 약물남용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단순히 아동의 격리보호나 부모교육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 또한 피학대 아동들은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상처를 입게 되며 학대 이후 정신적 증후들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에 따라 피학대 아동들은 학업문제, 의료적 문제, 심리적 문제, 정서적 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아동학대예방센터는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사정, 사례판정, 응급보호 및 치료, 상담 등 아동학대에 대한 종합적인 서...
참고 자료
김경모(2010). 학대피해아동의 원 가정 복귀 요인에 관한 연구문제.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강지영 (2019). 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들의 아동학대사례 판단 기준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강지연(2002),「아동학대신고의무제에 관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인식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형모 외(2001),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경기개발연구원」.
김미영(2002). 시설아동의 삶의 체험에 관한 문화기술지.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김광혁(2009), 「아동학대 및 방임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논총 24(2), pp.27-45.
김아름 외(2017),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의 역할과 법제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연구개발적립금사업-02.
서한기,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132명 사망…작년 아동학대사례 2만4천건」, 연합뉴스, 2019.08.20. (www.yna.co.kr/view/AKR*************1017)
심의선(2021), 「아동학대 현황과 대응 정책」, 육아정책포럼 67, pp.6-13.
조범근 외(2017), 「아동학대 보호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20(4), p.269-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