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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의 윤리적 특성
1.1. 건설산업의 윤리적 특성 배경 및 이해
먼저, 국내외 기업윤리 이슈 최근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기업의 비윤리적 행태 문제는 지속되고 있으며, 더 큰 문제는 이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 노력 부재에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들 수 있는데, 이는 2000~2020년 사이 가장 비윤리적이었던 기업윤리 관련 사건으로 평가된다. 또한 기업의 도덕적 일탈행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와 갑질 횡포, 남양유업 사건 등 각종 사회적 이슈가 등장함에 따라 기업의 윤리경영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과제가 되었다.
특히 건설산업 분야에서는 최근 몇 년간 입찰담합, 안전사고 등 다양한 윤리 이슈가 발생하였다. 2014년과 2015년에는 2011년 이전 발주된 대형 건설공사의 입찰담합이 적발되었고, 2015년에는 정부가 이에 대한 대사면을 단행하기도 하였다. 이후에도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담합사건' 등 대형 담합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는 건설산업 내 입찰담합을 만연된 관행으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강력히 대응해 왔다. 또한 2017년 3월에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3진 아웃제를 도입하여, 9년 이내에 3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수많은 건설산업의 비리사건 등으로 인해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건설공사 중 붕괴사고로 인해 작업자 6명이 사망하는 등 건설산업의 불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정부의 대대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처럼 건설산업의 윤리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일하는 공간이자 이웃의 보금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요소이다.
1.2. 건설산업 윤리 관련 주요 이슈
최근 건설산업에서는 다양한 윤리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2011년 이전 발주된 주요 대형 건설공사들에 있어서의 입찰담합이 집중적으로 적발되었다. 이에 2015년 8월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입찰담합 등으로 영업정지 혹은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대하여 대사면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담합사건'등 대형 담합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는 건설산업 내 입찰담합을 건설업계에 만연된 관행으로 인식하고 지속하여 강력 대응 중이다. 또한 입찰담합에 대한 3진 아웃제를 도입(건산법 개정안 통과, 2017년 3월)하여 9년 이내에 3회 이상 과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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