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노인 학대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사회 문제이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더불어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노인 학대 발생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노인 학대는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학대와 방임 등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가정 내에서 가해지는 학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노인 학대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감,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차별,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 부양 스트레스, 노인의 의존성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노인 학대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노인 학대의 심각성에 비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책이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노인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제도적 개선, 사회복지적 접근, 가족 및 지역사회의 노력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노인 학대 예방 및 신고 체계 구축, 노인 복지 서비스 확대, 부양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노인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해나가야 할 것이다.
2. 노인 학대의 실태와 현황
2.1. 노인 학대의 정의 및 유형
노인 학대는 노인에게 장애가 되거나 해가 될 수 있는 반복적 또는 일회성 행동이나 적절한 행동 부족을 의미한다. 노인 학대는 발생 장소에 따라 가정학대, 시설학대, 기타 학대로 분류되며, 행위의 유형에 따라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언어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 방임으로 구분된다.
신체적 학대는 노인에게 상해, 손상, 장애를 일으키는 폭력적 행위이며, 주먹으로 치기, 때리기, 밀기, 발로 차기, 화상, 신체 구속, 타박상, 골절, 탈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서적 학대는 노인에게 모멸감, 자존심 상처, 어린아이 취급, 의도적 무시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이다. 언어적 학대는 욕설, 협박, 질책, 비난 등 언어로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이다. 성적 학대는 노인과의 합의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성적 접촉 및 강제적 성행위를 포함한다.
경제적 학대는 노인의 재산이나 자금, 자원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착취하는 행위이며, 노인의 돈이나 재산을 훔치거나 악용하는 것, 경제적으로 의존하거나 함부로 사용하는 것, 노인 소유 부동산을 무단으로 처리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방임은 보호 의무자가 고의적으로 서비스나 수발을 제공하지 않거나 보호 의무를 거부하고 불이행하는 것이며, 노인을 혼자 두거나 고립시키고 필요한 치료와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자기 방임은 노인 본인이 의도적으로 또는 비의도적으로 신변 관리, 건강관리, 가사 등을 포기하여 심신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2.2. 노인 학대 증가 원인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부모를 부양하는 기간이 길어졌고,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문제 등으로 부모 봉양에 대한 부담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부모, 자식 관계가 밀착되어 있고 부모는 자녀에게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다 보니, 노년이 되면 자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 하지만 부모가 기대하는 부양과 자녀가 생각하는 부양에 대한 불일치로 인해 갈등이 발생한다. 또한 고령화와 함께 나이 든 자녀의 부양 능력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신도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노년기에도 나이 든 부모를 모셔야 하는 경우가 생겨났다. 이러한 신체적 ·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부양 스트레스가 증가하면서 부모 학대로 나타나고 있다.
2.3. 노인 학대 실태
노인 학대는 최근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16년 기준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1만 2009건으로, 2015년 대비 12.1% 증가하였다. 이는 그간 은폐되었던 노인 학대 사례가 점차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인 학대 피해자 중 여성이 3093명으로 전체의 72.3%를 차지하여 남성(27.7%)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