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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참여활동의 의미와 활성화 방안
1.1. 청소년 참여의 개념과 필요성
청소년 참여는 여러 학자들이 개념화하고 있는데,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영향을 주며,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슈나 쟁점에 대해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활동을 의미한다.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이나 정책의 경우, 당사자인 청소년의 의견과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과정 중에서 토의, 형성, 설계, 실행, 평가 과정 등에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 참여를 통해 청소년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으로서의 자신의 역량과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고, 민주적 시민권을 발휘함으로써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참여의 필요성은 청소년이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청소년의 목소리와 의견이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데에 있다.
1.2. 청소년 참여 유형
민주주의 시민사회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유형의 참여 특성은 참여 과정에서의 의사전달 방식과 참여 형태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향식 의사전달의 경우 참여의 목적이 정당성 획득이나 의견 수렴과 같은 전시적 기능에 있으며, 상향식 의사전달의 경우 참여의 목적이 기회비용 발생이나 영향력 발휘와 같은 수단적이고 변혁적인 기능에 있다. 또한 명목상 참여는 정당성 획득이나 의견 수렴의 기능을, 기능상 참여는 효율성이나 수단적 기능을, 대표자 중심 참여는 지속가능성이나 의견창출의 기능을, 변혁적 참여는 권한 부여 및 최종적 참여의 기능을 갖는다. 따라서 청소년 참여 유형은 참여 과정에서의 의사전달 방식과 참여 형태에 따라 다양한 기능적 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1.3. 청소년 참여기구의 의의와 종류
청소년 참여기구는 청소년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시행과정 및 청소년시설의 운영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을 함양하고,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 정책을 실현하고자 설치한 기구이다. 청소년 참여기구는 운영 주체·법적 근거·주요 기능 등에 따라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여성가족부의 운영 주체이며 청소년들이 범정부적 정책과제를 정부에 제안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주체이며 청소년들이 국가 및 지자체 정책 수립·시행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주요 기능이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수련시설이 운영 주체이며 청소년수련시설 사업·프로그램 운영 관련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주요 기능이다. 이와 같이 청소년 참여기구는 청소년이 직접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청소년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2. 청소년참여활동 사업의 장단점 및 발전방안
2.1. 청소년참여활동 사업의 장단점
청소년 참여활동 사업은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경험과 학습을 통해 청소년의 문제해결능력, 비판적 사고력, 도전정신 등을 기를 수 있으며, 참여 과정에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도 기를 수 있다. 또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소년 인권 신장에 기여하는 등 복합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 참여 및 권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하여 관련 기구의 규모 확대와 기능 활성화가 정체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 참여기구 간 역할이 중첩되어 효율성이 낮은 경우도 있으며, 청소년 참여기구 의견의 정책 반영도가 낮다는 청소년들의 인식이 있다. 또한 공급자 주도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해 청소년의 실제 수요와 괴리가 있는 경우도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