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간호교직"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보건교사 배치 현황
1.1. 법의 변화
1.2. 보건교사 전국 배치 현황
2. 보건교사 2인 배치 필요성
2.1. 보건교사 인력확보의 필요성
2.2. 보건교사 2인배치가 실현되지 않는 이유 및 해결방안
2.3. 기대효과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보건교사 배치 현황
1.1. 법의 변화
2007년 개정된 학교보건법 제15조 등 법률에 따르면, '모든 학교에는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학교보건교육연구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학급 기준으로 보건교사를 배치하지만 학생 수를 기준으로 보면 미국은 750명, 일본은 약 750명, 핀란드는 600명, 노르웨이는 400~600명이 넘으면 2인을 배치한다. 현재 보건교사 배치 기준은 학급 수에 상관없이 학교당 1명이다. 다만,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 1항은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1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 1명, 학교약사 1명 및 보건교사 1명을 두고, 18학급 미만의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 중 1명을 두고, 보건교사 1명을 둘 수 있도록 한다. 또한, 9학급 이상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학교의사 1명, 학교약사 1명 및 보건교사 1명을 두고, 9학급 미만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 중 1명과 보건교사 1명을 두게 되어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학교에 학교의사, 학교약사를 두는 학교는 전무하며, 학교장이 그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게 돼 있다. 따라서, 문제는 학교보건법과 학교보건법 시행령에서 강조한 보건교사 배치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시행령은 학교의사나 학교약사 1명 두는 경계선을 초등은 18학급, 중등은 9학급으로만 설정이 되어 있으나 뚜렷한 배치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교과교사, 특수교사, 교감, 행정직원은 학급 수와 학생 수에 따라 배치된다는 점에서 학교 규모가 클수록 건강관리를 해야 하는 학생도 늘고 응급상황도 많아 보건교사 1명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1.2. 보건교사 전국 배치 현황
교...
참고 자료
경남도민일보(idomin)(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13587), 5시면 보건쌤 퇴근…우리 아프면 어쩌죠?
메디컬투데이(mdtoday)(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67346), 보건 교사 배치율 지방 8개 시ㆍ도 60% 대에 불과
에듀인뉴스(EduinNews)(http://www.eduinnews.co.kr), [보건실의 그림자] ③보건교육정책 농단 그만!..."보건교사 2인 배치 법령 제정하라“
에듀인뉴스(EduinNews)(http://www.eduinnews.co.kr), [에듀인 현장] 보건교사는 학급수로 배치?..."모든 학교 1인, 과대학교 2인 배치해야"
에듀인뉴스(EduinNews)(http://www.eduinnews.co.kr), 1학교 1보건교사 배치 명문화...학교보건법 개정안 발의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474, 학교에 보건교사 2명 이상 배치 의무화 추진
한국교육신문http://www.hangyo.com/mobile/article.html?no=89998, 보건교사 배치 확대 법안 통과 촉구
한국교육신문http://www.hangyo.com/mobile/article.html?no=86673, 54학급 이상 대규모 학교에도 보건교사는 단 1명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