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전방향: 장애인복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1.2. 장애인복지법의 이해
1.3. 장애인복지 정책의 실제
2. 본론
2.1. 장애인 복지 현황
2.1.1. 장애인복지법의 고찰
2.1.2. 장애인 복지 정책의 실제
2.2. 현행 장애인복지법과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
2.2.1. 장애인 편의시설의 절대적 부족과 부실
2.2.2. 장애인등록제도의 허점
2.3.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복지 제도의 개선 방향
2.3.1. 장애 관련 교육의 확대
2.3.2. 장애인편의시설의 확대
2.3.3. 장애인등록제의 개선
3. 결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현황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다. 첫째, 장애인 편의시설의 절대적 부족과 부실하다.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편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지하철역의 승강기와 수직리프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버스에서도 저상버스의 보급이 미흡하다. 공공기관,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에서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장애인들은 외출을 포함하여 집 밖에서의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둘째, 장애인등록제도의 허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 정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로부터 장애인으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현행 등록제도는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장애인을 구분하고 있어 각 등급별로 서비스와 지원 내용에 차이가 있다. 이로 인해 장애인들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장애인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문제가 있다. 장애인등록제도는 행정적 편의를 위한 측면이 크고 실제 장애인의 어려움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현황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장애인의 이동권과 편의성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인등록제도 또한 장애인의 실질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애 관련 교육의 확대, 장애인편의시설의 확대, 장애인등록제도의 개선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1.2. 장애인복지법의 이해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한다. 헌법에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장애인기본법에서 장애인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이에 걸맞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으며, 특히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복지법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으며,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부당한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든 국민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 정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로부터 장애인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장애인이나 보호자가 신청하면 기준에 부합할 경우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한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에게 다양한 정책적 혜택을 제공한다.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른 맞춤형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산후조리 서비스, 교육비 지원, 자동차 구매·이용 시 조세감면, 사업 창업 및 지식·기능 습득을 위한 자금 지원, 장애인 고용 촉진, 공공시설 우선이용권한, 국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및 대여 등이 그것이다. 또한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등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기본권과 사회활동을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장애인복지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장애인 편의시설의 절대적 부족과 부실, 장애등록제도의 문제점 등 현실과 제도 사이의 괴리가 큰 상황이다. 이에 장애에 대한 교육 확대, 편의시설 확충, 장애등록제 개선 등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3. 장애인복지 정책의 실제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장애인 복지 정책은 주로 장애인복지법의 내용을 현실화한 것들이다. 장애인에 대한 의료 지원을 위해 장애인의료비를 지원하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장애인의 보험료를 경감한다. 또 장애검사비를 지원하며, 발달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이앤 보조기구를 교부하며, 장애아동을 위한 의료 재활 시설을 운영한다. 지역 단위로 장애인 보건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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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장애가 아니라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2019.09.04, SIT, https://sit.skhappiness.org/story/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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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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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상.2024.2.12. [특집] 장애인등록제도의 문제점과 장애인복지제도의 개선방향.미디어생활
조일님.2001.8.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논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