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사회적 기업
1.1. 사회적 기업의 정의
사회적 기업의 정의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영리기업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데 반해,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의 제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주요 특징으로는 취약계층에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의 사회적 목적 추구, 영업활동 수행 및 수익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 구비 등을 들 수 있다.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활동하기 시작했으며, 국내에서는 2007년 7월부터 노동부가 주관하여 시행되고 있다.
1.2. 사회적 기업의 육성 배경
외환위기 이후 짧은 기간 동안 공공근로, 자활 등 정부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가 확대되었으나, 안정적인 일자리로 연결되지 못함에 따라 정부재정지원의 효과성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한편, 2000년대에 들어 고용 없는 성장의 구조화, 사회서비스 수요의 증가 등에 대한 대안으로 유럽의 사회적 기업 제도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비영리법인 · 단체 등 제3섹터를 활용한 안정적인 일자리창출 및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모델로서 사회적 기업 도입 논의가 구체화되었다. 사회적 기업은 공동체 수요(needs)에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취약계층에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인적 ·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고용 및 복지를 확대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었다. 최근 저성장 · 저고용으로 고용구조 변화 및 저 출산 · 고령화시대의 서비스 · 일자리 수요 증가의 대안으로 사회적기업의 역할이 부상하였고, 노동시장 격차, 고용 불안정성 해소를 위해 "착한 소비 · 따뜻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역할 지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2007년 7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이후, 사회적기업의 확산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관계부처 협의체 및 육성 TF' 구성 · 운영 등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1.3. 사회적 기업의 유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일자리 제공형'이라 한다.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사회서비스 제공형'이라 한다.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를 '지역사회 공헌형'이라 한다. 조직의 주된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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