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연명치료중단의 의의
1.2. 소극적 안락사, 존엄사와의 구별
1.3. 연명의료결정법
2. 본론
2.1. 찬성 의견 - 생명 및 생명권
2.2. 반대 의견 - 치료 중단의 논의 시기와 범위
3. 결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연명치료중단의 의의
연명치료중단이란 회복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들에게 행해져왔던 인공적인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고령 사회로 나아가면서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말기 환자들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연명치료는 단순히 생명의 징후만을 유지할 뿐이며, 환자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연명치료중단은 더 이상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함으로써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명치료중단은 말기 환자들에게 적용된 대증 치료를 중단하거나 보류하는 행위이며, 기본적으로 중단과 보류는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다만 연명치료중단을 '소극적 안락사'라고 부르는 경우는 존엄사를 목적으로 한 연명치료 중단을 의미한다. 또한 연명치료에는 다양한 의료행위가 포함되므로 연명치료의 중지 범위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1.2. 소극적 안락사, 존엄사와의 구별
연명치료 중단과 소극적 안락사는 공통적으로 생명연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연명치료 중단의 대상이 되는 환자는 회복 불가능한 환자이므로 참기 힘든 육체적 고통이 요건이 아니며 행위 당시 환자의 동의를 예상할 수 없는 경우를 전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극적 안락사와는 구분된다.
존엄사 역시 연명치료 중단과 기본적으로 생명연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있으며 회복 불가능한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존엄사에서는 존엄사의 의사를 환자 또는 보호자의 의사 표지에 의해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적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과는 개념이 구별된다. 또한 연명치료 중단 개념으로는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사전의료지시서 또는 생전유언의 개념을 도출할 수 없고, 단지 환자의 추정적 의사 또는 대리만이 문제가 될 것이다.
종합하면, 연명치료 중단은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현재적 상태를 고려하여 의미 없는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소극적 안락사나 존엄사와는 그 개념과 구체적인...
참고 자료
정진연,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형법적 고찰”, 법학연구(한국법학회) 제 36권(2009)
정태호,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보장에 관한 소고”, 저스티스(한국법학원) 제 31권 제 4호 (1998)
정효성, “연명치료 중단의 현황과 대책 : 안락사 보라매병원 사건을 중심으로”, 의료법학(대한 의료법학회) 제 9권 제 1호 (2008)
조한상, “안락사에 관한 헌법학적 고찰”, 동아법학(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제53호 (2011)
최경석, “김 할머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논거 분석과 비판 : 자기결정권 존중과 최선의 이익 충돌 문제를 중심으로”, 생명윤리 정책연구(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제8권 제2호 (2014)
문성체, “연명중단에 관한 관련법 제정에서의 주요 내용과 방향성을 위한 소고 : 네덜란드 연명중단 및 자살방조를 위한 심사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법조(법조협회) (2010)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200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7)의료법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53183
연명의료결정법 2년…'존엄한 죽음' 역할 하고 있나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55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