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사회적 소수자의 정의와 특성
사회적 소수자란 '수가 적은 사람'이라는 한자어 그대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단순히 수적으로 적은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회적 소수자는 신체적·문화적 특징으로 인해 사회의 주류 집단 구성원에게 차별을 받으며, 스스로도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말한다.
사회적 소수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류 집단과 신체적, 문화적으로 구분된다. 둘째, 사회적 소수자가 되는 것은 자발적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권력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셋째, 특정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주류 집단의 구성원에 비해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다. 넷째, 사회적 소수자 간에 집단 성원의식을 가지고 연대감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사회적 소수자에는 이주노동자, 결혼 이민자, 다문화 가정 자녀, 장애인, 노숙자, 성소수자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신체적, 문화적 특징으로 인해 주류 집단에 의해 차별받고 있으며, 스스로도 차별받는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1.2. 사회적 소수자의 유형
사회적 소수자의 유형은 신체적 소수자, 권력적 소수자, 경제적 소수자, 문화적 소수자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신체적 소수자는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 사회적 소수자로 간주되어 차별대우를 받고 인권의 침해에 노출되는 소수자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신체장애인, 정신적 장애인, 기형인 등이 해당된다. 이들은 외관상의 결함과 기능적인 결함으로 인해 취업, 이동, 교육 등의 수많은 분야에 있어서 차별을 받고 있으며 인권적으로 침해를 당하고 있다.
다음으로 권력적 소수자는 권력적 지위가 낮아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사회적 주류와 신체적 결함으로 인한 사회적 소수자가 아닌 지배 권력에 의한 차별을 받는 것이다. 예를 들어 권력적 다수에 의해 차별을 받는 여성, 특정지역 거주민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이주노동자, 양심적 병역 거부자, 동성애자 등도 이에 포함된다. 이들은 신체적 소수자와는 달리 권력적 열세만 사회적·정책적으로 극복될 수 있다면 차별과 인권 침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경제적 소수자는 경제적 지위가 열악하여 사회적 소수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이다. 전형적으로 비정규직, 도시 빈민, 이주노동자 등이 해당된다. 수적으로는 다수를 구성하고 있지만 경제력이나 고용에 있어서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소수자는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소수자이다. 이들은 한 사회 내에서 인종, 종교, 가치관 등의 문화적 이질감에 의해 혐오 요소로 여겨진다. 문화적 소수자에는 대표적으로 혼혈인, 동성애자, 외국인 배우자, 미혼모 등이 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는 경우가 많아 권력적 소수자나 경제적 소수자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2. 이주노동자
2.1. 이주노동자의 차별 실태
이주노동자의 차별 실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첫째, 이주노동자들은 직장 내에서 사업주들로부터 폭언과 모욕을 당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발언들을 처벌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 조항이 아예 없어 이들에 대한 차별이 지속되고 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만 고소할 수 있는데, 처벌 기준과 범위가 엄격해 실효성이 의문스러운 실정이다.
둘째, 이주노동자들은 해마다 다른 국가로의 입국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 그리고 어렵게 입국을 성공했을지라도 다수는 알선업체와 비양심적인 공무원들에게 폭력과 착취를 당한다. 합법적 체류자격이 없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육, 의료, 주거의 권리를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때로는 강제노동과 인신매매의 위험에 처하기도 한다.
셋째, 이주노동자들은 인종적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피부색에 따라 대우를 다르게 받고 있으며 같은 사업장 내에서도 한국인과 피부색이 같은 중국계, 몽골계 노동자와 피부색이 짙은 동남 아시아계, 아프리카계 노동자에 있어서 대우의 차이가 확연히 나타난다. 이주노동자들의 자녀들이 겪는 소외감은 현재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의식의 변화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심각한 차별과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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