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힘에 의한 평화는 정당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전쟁의 의미와 성격
2.1. 전쟁의 의미
2.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3. 글로벌 리더십과 주인의식
3.1. 글로벌 리더십의 개념
3.2. 주인의식의 중요성
4. 국제 평화를 위한 전략
4.1. 평화교육의 필요성
4.2. 국민의 평화의식 제고
5. 개입과 주권의 정의
5.1. 개입의 의미
5.2. 주권의 개념
5.3. 개입에 대한 판단
6. 개입에 대한 도덕적 규칙
6.1. 선제개입
6.2. 균형을 위한 개입
6.3. 대량학살 방지를 위한 개입
6.4. 분리주의자 지원을 위한 개입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텔레그램의 '집으로 가는 길'에 1만 5천 명이 가입했다고 한다. 1년이나 됐으면 이제 집으로 보내달라는 거리 시위가 전개되고 있다고 한다. 러시아의 이야기다. 지난 2022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국에 부분 동원령을 내렸다. 그런데 이 전쟁이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러시아 내부에서는 군대에 동원된 남편과 아들을 이제 돌려달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들은 아직까지는 '병력 교대'만을 요구하지만, 일부는 이번 전쟁에 대한 폭넓은 문제 제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니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강경 대응보다는 설득과 회유로 대응하고 있다고 한다. 1990년대 체첸 공화국과의 전쟁을 평화협정으로 끝냈던 것의 원인에 '군인 어머니들의 반전운동'이 영향을 미쳤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시위가 반전 시위로 이어지는 것은 러시아 정부가 생각하는 가장 최악의 경우의 수가 될 것이다. 필자는 이 뉴스의 기사를 보면서 과연 정당한 전쟁이라는 것은 존재하는가? 세계화로 인해 우리 모두가 '지구촌의 한 가족'이라고 설명하는데, 정말 그 지구촌의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유의미한 담론인가? 하는 여러 의문이 생겼다. 이에 본 글에서는 정당한 전쟁이라는 것이 가능한지, 이러한 입장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살펴보고 글로벌 리더로서 국제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지 논해보고자 한다.
2. 전쟁의 의미와 성격
2.1. 전쟁의 의미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는 누구나 꿈꾸는 이상향이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대부분은 평화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되었다. 하지만 거의 언제나 전세계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인류 역사 최초부터 계속해서 희망했던 평화는 사실상 이상향에 가깝지, 평화가 제대로 안착한 시기는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전쟁의 가장 큰 문제는 인간성의 상실에 있다. 전쟁에서의 승리가 가져다주는 달콤한 결과는 전쟁을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하고 믿게 했다. 전쟁 자체가 모험이고, 자극제이며 남자들에게 동지애, 자기희생과 같은 것을 가져다준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파시스트 정권들은 전쟁을 '영웅적'이거나 '고귀한 것'으로 묘사했다.
동양에서는 유가가 주요 사상으로 자리잡으면서 전쟁을 반대하는 명분이 '옳지 않기 때문'으로 자리잡았고, 결국 '옳은 전쟁은 괜찮다'는 정전론(bellum justum), 정당한 전쟁은 해도 좋다는 이론이 오늘날의 상당한 무력행사의 명분으로 사용되어 정당화하는 데에 이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정의로운 전쟁'은 가능한 이야기인가? 필자의 생각은 아인슈타인의 말을 인용하며 정리하자면, "교전의 규범을 만든다고 해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전쟁은 인간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폐기될 수 있을 뿐이죠."이다.
2.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2022년 2월 24일, 러시아는 '특별 군사 작전'이라는 모호한 명분을 내세워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처음에는 속전속결전을 의도했으나, 이것이 여의치 않게 되자 전투 수행 간에 민간인까지 무차별적으로 포격하며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전까지는 그래도 명분을 갖추고자 노력했던 것을 넘어서 '힘'을 앞세운 명분 없는 전쟁을 개시한 것이다. 이것은 곧 국제정치 무대에서 오직 '힘'만이 작동하는, 극단적인 정글과 같은 모습으로 전 세계의 사회가 변모할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당한 전쟁'이란 본질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지만, 국제 사회에서 통용되는 3단계 정의론에 입각하여 본 전쟁을 간략하게나마 분석해 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권위 있는 행위자가 전쟁을 선포한 것 외에는 지켜진 것이 하나도 없다. 결국 전 세계의 평화만 위협하고 있는 꼴인 셈이다.
3. 글로벌 리더십과 주인의식
3.1. 글로벌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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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김계연. "남편·아들 돌려달라"…'징집 1년째' 러시아 엄마들 분노. 연합뉴스. (2023.11.28.). https://www.yna.co.kr/view/AKR20231128055000009?input=1195m
최양석. (2005). 전쟁과 폭력 ― 정의로운 전쟁은 가능한가? ―. 가톨릭철학, 7(0), 449-470.
반길주. (2022). 정의의 전쟁론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한국국가전략, 7(3), 7-43. 10.46322/KRINSQ.7.3.1
이상현. 러시아인 75% “특별군사작전 지지”…휴전 지지율 20% 그쳐. 매일경제. (2023.11.29.). https://www.mk.co.kr/news/world/10886893
박보영. (2009). 평화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방안의 탐색. 교육사상연구, 23(1), 81-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