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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등장 배경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아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와 권리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1924년 제네바 선언이 채택되었다. 이후 1959년 유엔총회에서 아동권리선언이 채택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1989년 유엔총회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되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규정하였다. 이는 아동을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게 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또한 이 협약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의 비준을 받은 국제인권조약이 되었다. 이를 통해 아동의 인권과 권리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게 되었다.
1.2. 아동의 권리와 보호 필요성
아동은 성장과 발달을 위해 특별한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존재이다. 아동은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서 인격적 가치와 존엄성을 지니고 있으며, 자신의 생존과 발달을 위해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과거에는 아동을 성인의 소유물로 간주하여 아동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지만, 국제사회에서의 아동권리 운동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제정을 통해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게 되었다. 세계 각국은 아동의 기본적 생존권과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주역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2.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요 원칙
2.1. 무차별의 원칙
무차별의 원칙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 2조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인종과 언어, 피부색깔과 출신과 재산 등 어떠한 부분에서도 차별받지 않아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가는 모든 형태의 차별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의 의무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이 협약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인종, 피부색, 언어, 정치적 견해, 민족, 장애, 출생 등에 기반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은 점이 우려된다. 따라서 모든 종류의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입법 조치를 시행하도록 권고해야 하며, 특히 한부모가정자녀, 혼회출생자녀, 장애어린이, 이주자 자녀, 여자어린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공공교육, 문제인식 캠페인 등의 행동지향적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2.2.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이 실시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국가는 언제나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보장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모든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우선순위로 해야 한다. 아동의 발달과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 아동이 처한 상황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법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아동관련 법과 정책이 아동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아동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국가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2.3. 생명, 생존과 발달보장의 원칙
어린이는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협약 제6조에서는 어린이가 자신의 생명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국가가 어린이의 생명 권리를 보장하고 그와 관련한 발달 역시 보장해야한다고 제시한다. 즉, 국가는 어린이의 생명과 생존을 지키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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