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아동은 미래사회를 이끌어나갈 소중한 인적자원이며, 성인의 소유물이 아닌 각자 고유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소중한 존재이다. 아동은 발달, 교육, 자신의 생각 표현, 생존 등의 권리 이외에도 성인과 같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아동의 인권이 이전보다 적절히 지켜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아동이 적절한 환경에서 적절한 보살핌과 교육 등을 제공받아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이러한 아동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법으로, 협약의 주요 원칙과 협약에 명시된 4가지 아동권리, 그리고 한국의 협약 이행 상황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요 원칙
2.1. 무차별의 원칙
무차별의 원칙이다. 국제협약 2조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인종과 언어, 피부색깔과 출신과 재산 등 어떠한 부분에서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가는 모든 형태의 차별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조취를 취해야 한다.
모든 아동은 인종, 피부색, 언어, 정치적 견해, 민족, 장애, 출생 등에 기반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정부는 모든 종류의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입법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한부모가정자녀, 혼회출생자녀, 장애어린이, 이주자 자녀, 여자어린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교육, 문제인식 캠페인 등 행동지향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2.2.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이다. 국제협약 제3조에 따르면 국가에서 운영되는 모든 기관의 활동에 있어서 아동에 대한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국가는 언제나 아동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보장하며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모든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아동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아동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아동복지와 관련된 제도와 서비스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며, 아동 최선의 이익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제도와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
2.3. 아동생명 및 발달 보장의 원칙
아동생명 및 발달 보장의 원칙은 어린이가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으며 생존과 발달을 보장받아야 함을 나타낸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6조에서는 아동의 생명권을 강조하며, 국가가 아동의 생명권을...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