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정책 사례 및 의견 논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1.1. 선별적 복지
1.1.1. 개념 및 특징
1.1.2. 사례: 기초생활보장제도, 공공부조, 공공임대주택
1.2. 보편적 복지
1.2.1. 개념 및 특징
1.2.2. 사례: 국민연금, 가족수당, 노인수당, 의료공영제, 무상교육, 사회보장연금, 무상급식
1.2.3. 기본소득보장
1.3.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비교
1.3.1. 장단점 분석
1.3.2. 적절한 복지 정책 방향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1.1. 선별적 복지
1.1.1. 개념 및 특징
선별적 복지는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기준에 따라 복지 대상자를 구분하여 복지기본선 이하의 사람들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선별적 복지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자산조사를 수반하며 국가 및 사회의 원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선별적 복지는 저소득계층이나 장애인 등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는 사람이나 정상적인 생활 능력이 없는 대상에게 선별적으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복지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예산 분배에 있어서도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선별적 복지는 욕구가 제대로 선별되고 적절하게 행해진다면 효율성이나 효과성 면에서 최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1.1.2. 사례: 기초생활보장제도, 공공부조, 공공임대주택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중위소득 이하의 가구에 대해 소득, 재산,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선별적 복지 제도이다. 이 제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을 통해 기초생활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고자 한다. 특히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을 제공받게 된다. 이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필수적인 생활비와 의료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공공부조 또한 선별적 복지의 대표적인 사례로, 국가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에게 직접 현금이나 현물을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부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외에도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제도는 자산조사를 통해 선별된 대상자에게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 기능을 수행한다.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를 ...
참고 자료
구인회 외,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2010, pp. 21~43.
양승일,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9, pp. 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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