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자기개발휴직"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국가의 복지와 정책
1.1. 문제제기
1.2. 문제정의 및 현황
1.3. 이론적 시각 - 사회주의 페미니즘
1.4. 구체적 원인 분석
1.4.1. 제도의 실행 미흡
1.4.2. 가부장제적 인식 개선 필요
1.5. 현존 제도 및 정책 분석
1.5.1. 육아휴직
1.5.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5.3. 전환형 시간 선택제
1.5.4. 유연근무제
1.6. 해결방안
1.6.1.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1.6.2. 관련 법률 개정
1.6.3. 국가 주도 보육 시설 확충
1.6.4. 여성 고용할당제 및 여성 기업 활성화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국가의 복지와 정책
1.1. 문제제기
우리 조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문제에 대해 현대에 성평등이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으나, 관련된 복지나 정책의 영향이 미비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한국 내에서도 육아휴직제나 가사일을 분담하여 하는 등의 인식은 점차 사람들에게 상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인식의 변화와는 별개로 현실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과제가 가시화되기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1.2. 문제정의 및 현황
일과 가정의 양립은 근로자 개개인이 일터와 가정에서의 역할을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의 경우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가사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이 특히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 내에서도 육아휴직제나 가사 분담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실제 제도의 활용도와 실효성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2019년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DB 자료에 따르면, 출산전후휴가 이용자 중 휴가 종료 후 고용이 유지되는 비율이 7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자 여성의 절반 이상이 출산 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활용도가 낮은 이유는 사회 구조적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1.3. 이론적 시각 - 사회주의 페미니즘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의 관점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이를 보다 발전시킨 이론이다.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여성 억압의 원인을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의 결합에서 찾는다.""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여성 차별이 단순히 남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사회 체제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즉, 가부장제가 자본주의 체제에 깊이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경제적 억압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과는 달리 가부장제를 자본주의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와 밀접하게 연관된 체제로 본다. 이를 통합체제론으로 설명하는데, 가부장제와 자본주의가 별개가 아닌 하나의 체제를 구성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볼 때,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는 단순히 정책적 해결책으로 해결될 수 없다. 이는 가부장제와 자본주의가 결합된 사회 구조 자체에 내재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는 가부장제와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사회 체제 자체에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순한 제도적 개선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사회 구조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1.4. 구체적 원인 분석
1.4.1. 제도의 실행 미흡
제도의 실행 미흡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주된 원인 중 하나이다. 정부가 도입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환형 시간선택제, 유연근무제 등의 다양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를 활용하여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사례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우선 기업 차원에서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로 현재 속해있는 회사에서 출산과 양육을 배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고 응답한 여성 근로자는 27...
참고 자료
유수진, 김현지, 장태순, 「마르크스주의와 페미니즘이 바라보는 여성억압 : 가부장제의 해체를 중심으로」(2020), 哲學論考(철학논고)
2021년 2학기 [여성과 사회] 강의자료 중 <페미니즘 이론 I, II>
"[송으뜸의 트렌드 읽기]여전히 어려운 ‘일-가정 양립’." 동아일보. 2021년 10월 31일 수정, 2021년 10월 31일 접속,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170714/85350565/1
남녀고용평등법, www.law.go.kr/lsInfoP.do?lsiSeq=232225&lsId=&efYd=20220519&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rvsTop
"‘일·가정 양립’ 과학기술계의 현주소(3-끝) - 해외 사례 유럽은 정부 주도 제도 운영, 미국은 민관합동 프로그램 개발”, 위셋
https://www.wiset.or.kr/contents/information_view.jsp?pk_seq=17256
“고용노동부 선정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엔키아 탐방 “임신하면 고용 불안? 우린 그런 거 없어요.”, 공감
https://gonggam.korea.kr/newsView.do?newsId=01ItpHZ20DGJM000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78호, 2021. 5. 18 , 일부개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2%A8%EB%85%80%EA%B3%A0%EC%9A%A9%ED%8F%89%EB%93%B1%EA%B3%BC%20%EC%9D%BC%C2%B7%EA%B0%80%EC%A0%95%EC%96%91%EB%A6%BD%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https://en.wikipedia.org/wiki/Anti-discrimination_law.
(최상단 서론 부분 인용)
www.krm.or.kr/krmts/search/detailview/research.html?dbGubun=SD&m201_id=10011229 (연구 요약자료 인용)
육아휴직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584661
맞벌이 가사노동시간
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3027
여성일자리와 기업
www.si.re.kr/node/64461
한국에서 남성의 육아휴직률이 저조한 이유
www.baby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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