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유형과 특성을 기술하고, 최근 제기되는 이슈들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유형과 특성
2.1. 공공전달체계
2.1.1. 사회보험 전달체계
2.1.2. 공공부조 및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2.2. 민간전달체계
2.2.1. 사회복지 수용시설
2.2.2. 사회복지 이용시설
3.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1. 공공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2. 민간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3.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의 연계 방안
4. 결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의 성장위주 개발정책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루지 못함과 더불어 심각한 사회문제 속출에 따른 외형적인 변수로 복지환경은 급격히 변화하였다. 그리하여 기존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수정과 더불어 국민들의 복지수요 및 새로운 복지욕구의 증대를 가져와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복지 영역의 확대와 내용은 다양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복지예산의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합리적인 복지전달 체계 구축 및 서비스의 질적 관리가 보다 중요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의 사회복지 관련 이슈는 여전히 양적확대, 서비스의 종류와 대상 등에 주된 관심이 머물러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전달체계 설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간과되어지고 있다. 그리하여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유형과 특성을 파악하고, 최근 제기되는 이슈들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 결과들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유형과 특성
2.1. 공공전달체계
2.1.1. 사회보험 전달체계
사회보험 전달체계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제도로 구성되며, 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부, 행자부, 국방부 등 5개의 중앙정부부처가 각 제도별로 독립된 관리운영기구를 갖고 분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각 관리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정책을 수립하면 국민연금공단 산하 지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건강보험도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가 정책을 수립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서비스를 전달하고 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고용노동부 산하의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처럼 사회보험 전달체계는 중앙부처 중심의 수직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부처와 산하기관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서비스 전달의 통합성과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지역 특성과 수요자의 욕구를 반영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1.2. 공공부조 및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공공부조 및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의 시·도와 시·군·구를 통해 읍·면·동사무소로 시달되는 체제이다. 이는 정책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이 상호 분리되어 있어 전달체계상의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첫째, 공공부조 및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중앙정부의 정책수립과 집행이라는 상명하달식의 수직적 체계로 인해 지역특성과 복지수요가 무시되고 복지서비스 수혜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책임성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둘째, 공공부조와 복지서비스 전달이 보건복지부의 정책이 행정안전부 행정체계에 편입되어 시행되기 때문에 비전문 행정직 공무원이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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