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 관련 조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조례의 개념과 법적 근거
2. 사회복지 관련 조례 분석
2.1. 오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2.1.1.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
2.1.2. 문제점과 개선방안
2.2. 오산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2.2.1.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
2.2.2. 문제점과 개선방안
2.3.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2.3.1.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
2.3.2. 문제점과 개선방안
2.4.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2.4.1.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
2.4.2. 문제점과 개선방안
2.5.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5.1.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
2.5.2. 문제점과 개선방안
3. 결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조례의 개념과 법적 근거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에 관한 사무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과 자치단체장의 공포를 통해 만들어지는 규정이다. 헌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범위 내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를 조례제정권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관련하여 제정되며,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필요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을 수 있다. 또한 조례 제정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2. 사회복지 관련 조례 분석
2.1. 오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2.1.1.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
오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지역사회에서 존중받는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제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는 언어ㆍ문화 차이 등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에게 부모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언어 소통의 문제로 한국생활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기 결혼이민자와 만 12세 미만의 다문화 가족 자녀에게 한국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어 읽기 말하기 쓰기 문법 교육뿐 아니라 한국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그 밖에도 가족 상담과 정신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사업 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 총 10개월이며,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은 서비스별로 다르다.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입국 5년 이하의 결혼이민자와 만 18세 미만의 중도 입국 자녀이고, 부모교육서비스를 제공 받을 사람은 자녀가 만 12세 미만이어야 한다.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 모자가정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가정, 자녀 수가 많은 가정, 이혼가정, 조손가정 등은 우대 선정된다.
2.1.2. 문제점과 개선방안
오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5년 이하의 이민자에게만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5년이라는 기간 동안 한국어를 완벽하게 습득하기는 어려우며, 이후에도 한국어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이민자의 한국어 구사 능력이 향상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저소득층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는 별도의 한국어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만큼, 이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오산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둘째,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오산시는 만 12세 미만의 자녀에게만 자녀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성장 단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는 청소년기에도 다양한 문화적 갈등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 시기의 자녀에 대한 지원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학업, 진로 등 청소년기 자녀의 발달 과업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해소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오산시의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지역사회에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다...
참고 자료
오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시행 2023.03.06.]
(제정) 2023.03.06 조례 제2033호. 희망복지과.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s://www.elis.go.kr/locgovalr/locgovClAlrList
오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시행 2022.01.24.]
(일부개정) 2021.12.23. 조례 제1952호. 가족보육과.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s://www.elis.go.kr/locgovalr/locgovClAlrList
자치법규 사이트 www.elis.go.kr.
황성철 외 공저, 사회복지행정론, 학현사, 2009
김영종, 사회복지행정, 학지사, 200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김윤재, 「사회복지법제」, 정민사, 2019.08.20.
양철호 외 2명, 「노인 인궈조례 현황과 개선방안」, 국가인권위원회, 2010.
김영종, 사회복지행정, 학지사, 200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