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무상보육의 확대가 여성에 미치는 영향
1.1. 서론
보육(Educare)은 법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으로 돌봄을 하는 보육 서비스를 의미한다. 보육은 시대에 따라, 혹은 사회발전이나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변화되었다. 현재까지 보육정책들이 새로 개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은 여성들의 걸림돌이 되어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 해결방안 중 하나로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시켜 원활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무상 보육정책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무상보육이란 1999년 만 5세 유아를 시작으로 그 혜택을 받는 대상의 범위와 폭이 넓어지면서, 2012년 3월부터는 만0세~2세와 만5세(누리과정) 영유아를 한정하여 시행된 정부의 보육정책으로, 2013년 3월부터는 만3~4세(누리과정)까지 확대 적용되어 지금은 전 소득계층의 만 0~5세 아동 모두가 혜택을 받게 된 정책이다. 이처럼 정부가 보육분야에 투자를 확대한 이유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고 보육으로 인한 사회적 환경변화로 기혼여성들의 취업률의 감소에 대한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 때문이다.
1.2. 본론
1.2.1. 보육
1.2.1.1. 보육의 개념
보육이란 "지키다, 보호하다, 돕다"와 "기르다, 교육하다"의 의미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이다. 보육은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제공,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복지서비스로, 구빈적 개념에서 교육의 통합적 개념으로, 선별적 개념에서 보편적 개념으로, 대리양육 개념에서 가정양육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 개념으로, 사회문제 해결에서 개인 잠재력 개발의 개념으로 변화해왔다.
1.2.1.2. 보육의 목적
보육의 목적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에 있다."보육은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가정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보육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보육은 영유아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을 도모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둘째,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보육은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켜 보호자, 특히 어머니의 사회 활동을 촉진하고 가정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한다.
이처럼 보육의 목적은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가정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다. 보육은 개인의 발달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 전체의 복지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2.1.3. 보육의 필요성
보육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사회의 성장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로 인해 보육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교육 수준의 향상과 여성의 자아실현 욕구가 증대되었고, 산업화로 인한 여성의 시장진입이 늘어났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면서 보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다". 둘째, 여성의 직종 변화 및 일-가정 양립에 대한 요구 확대로 보육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모성보호 관련 3법인 근로기준법, 남녀고용 평등법, 고용보험법에 의해 어머니의 출산휴가와 부모의 육아휴직 등이 법제화되면서 취업모의 대리양육 요구가 증가하였다. 셋째, 가족의 구조 및 기능의 변화로 보육의 필요성이 커졌다. 확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한부모가족이 증가하였으며, 다문화가정 자녀의 증가로 인해 보육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1.2.1.4. 보육과정의 특성
보육과정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면성이다. 영유아를 위한 보호와 교육은 보육과정의 출발점이자 목표이며, 내용이자 방법이 될 수 없다. 둘째, 기초성이다. 보육은 생애 초기 교육 및 돌봄으로서 앞으로의 학습과 영유아의 전인적 성장의 토대를 마련한다. 셋째, 포괄성이다. 보육과정은 영유아의 교육, 건강, 영양, 안전뿐만 아니라 부모 참여 및 부모교육을 통한 가정 지원을 포함한다. 넷째, 다양성이다. 영유아의 연령, 발달 수준, 장애 여부, 기질 등의 개인적 특성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상황, 지역사회 조건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1.2.2. 무상보육
1.2.2.1. 무상보육의 등장배경
무상보육의 등장배경이라 함은 보육과 관련된 사회적 변화에서 그 요인을 찾을 수 있다. 그 변화의 핵심은 출산율 저하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보육으로 인한 사회적 환경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먼저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인해 여성들의 자아실현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여성들의 직종이 다양화되고 일-가정 양립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면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 모성보호 관련 법제도가 정비되어 왔다. 이에 따라 출산한 어머니가 휴가를 가질 수 있는 권리, 영아를 둔 부모의 양육휴가 확대, 재택근무 불가능 근로자를 위한 시간선택제 등이 도입되었다. 이는 취업모들의 대리양육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보육서비스의 필요성을 증가시켰다.
또한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보육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과거 확대가족 중심이었던 가족구조가 핵가족화되면서 한부모가족이 증가하고, 다문화가정 자녀의 증가로 인해 보육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시켜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무상보육정책을 제시하게 되었다.
즉,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경제활동 참여 확대, 가족구조의 변화 등 보육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변화가 무상보육정책의 등장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자 무상보육을 통해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1.2.2.2. 무상보육의 효과
무상보육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다. 무상보육 정책으로 인해 영유아 가정의 보육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는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였다.
둘째, 보육교사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보육 수요 증가에 따라 교사, 행정 등 보육서비스 관련 일자리가 늘어났다. 이를 통해 여성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셋째,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유도하였다.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 양육 부담이 줄어듦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는 효과를 보였다. 이는 여성의 사회진출과 경력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넷째,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가져왔다. 만 3-5세 유아의 경우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을 적용받게 되어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게 되었다. 또한 0-2세 표준보육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이 강화되었다.
다섯째, 소외계층에게도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였다.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영유아가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보육서비스의 사각지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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