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감염병관련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변화
1.1. 최근 자주 발생하는 국내외 감염병의 종류
1.1.1. 국내 주요 감염병
국내 주요 감염병은 결핵, 호흡기 감염병 등이다. 199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결핵 사망자가 47% 감소했지만 여전히 가장 위험한 전염병 중 하나이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결핵 발생률은 2만 383명으로 2021년보다 8.0% 줄었지만, OECD 회원국 중에서는 결핵 발생률 2위, 결핵 사망률 4위를 기록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3년 3분기 누적 결핵 환자 수는 1만 5451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0.1% 늘었으며, 65세 이상 고령층 결핵환자는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했다. 이에 따라 12년 만에 국내 결핵 환자 수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결핵은 여전히 발생과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임에도 불구하고 발병 위험성에 대한 낙관적인 편견이 존재하므로, 협회와 관계기관은 잠복 결핵 검사 외에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결핵검진 확대, 가족 접촉자 확인 절차 강화, 외국인 대상 내성 검사 의무화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결핵 외에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유행하지 않았던 다른 호흡기 감염병들이 확산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3년 1주차 급성 호흡기 감염증 입원환자는 2,831명으로 코로나19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독감 환자가 많았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입원환자도 직전 주 대비 2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독감이 작년 12월 최근 5년 대비 최고 수준에 도달하며 유행이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결핵과 호흡기 감염병이 주요 감염병으로 꼽히고 있으며,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및 대응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1.1.2. 국외 주요 감염병
국외 주요 감염병은 나이지리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라싸열(Lassa fever)이 대표적이다. 나이지리아에서는 2023년 12월 이후 라싸열 환자 발생이 지속되어 2023년 동기간에 비해 확진자 발생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의심환자의 수는 크게 증가하였다. 2023년 50주차 이후 2024년 6주차까지 전반적인 발생은 지속 증가 추세이며, 6주차에는 이번 유행 시즌 이후 최대 발생인 83건의 확진자가 보고되었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확진자 수는 소폭 감소하였으나(484명 → 411명), 의심 환자 수는 2배 이상 급증하였다.(828명 → 2,122명) 나이지리아에서는 고가의 치료비로 인해 실제 환자 발생이 치료로 이어지지 못하여 치명률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라싸열 발생이 많은 지역에서는 열악한 위생환경이 관찰되는 등 지역사회 내 감염병 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싸열은 라싸 바이러스(Lassa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 출혈성 질환으로 감염된 설치류와 직간접 접촉 또는 설치류 배설물 흡입 등으로 전파되며 환자 및 사망자의 혈액, 체액 접촉으로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하다. 발열과 전신 무력감 같은 증상으로 시작되나 중증 이환 시 안면 부종, 출혈,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할 수 있다. 따라서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쥐 배설물 오염 주의하며 환자 관리 시 개인보호구를 꼭 착용하도록 한다.
1.2.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
역사적으로 전염병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으며, 근대 국가가 현실적으로 당면한 가장 중요한 보건 문제이기도 하다. 이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구한말 조선은 콜레라에서부터 두창, 장티푸스, 성홍열, 디프테리아, 말라리아 등의 급성 전염병과 결핵, 나병과 같은 만성전염병 그리고 디스토마를 포함한 기생충감염이 전국에서 끊이지 않고 유행하고 있었다.
한때 감염병 시대는 지나갔다고 선언된 적도 있으나, 현대사회로 진행될수록 세계화, 인구 이동의 급증, 인간 형태의 변화, 기후 변화 등으로 갈수록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대한 필요와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어떤 시대를 들여다 보더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감염병 관리의 중요성은 시대를 막론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 의료체계는 과거 70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노력 속에서 우리나라의 보건 의료체계는 현재 매우 성숙된 단계에 있으나,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크고 작은 문제들이 산재해있다.
2015년 중동지역에서 발생한 메르스는 주요 발병국인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하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힌 급성 호흡기 감염병이다. 메르스는 전염성이 강한 사스에 비해 전염성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2015년 5월 20일 국내 첫 확진 환자 발생 후 종식 선언까지 185명의 확진 환자와 38명의 사망자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메르스 사태는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국민적 불안감과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가져왔으며, 정부의 감염병 위기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정부의 메르스 확산에 대한 대응능력의 한계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커뮤니케이션 미흡 등은 정부의 감염병 위기관리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켰으며, 감염병으로 인해 국가의 방역망 체계가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메르스는 외국에서 발생하는 신종감염병이 우리나라에도 언제든 유입될 수 있으며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국가위기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우리의 방역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준 사건이었다. 이후 점점 더 정책을 개발하여 대응력을 갖추었고 COVID-19가 중국 전역에서 주변 아시아 국가로 퍼져나간 상황에서 의료기관들은 음압격리병실을 갖추고 감염관리 전문인력들이 늘어났기에 초반에 통제할 수 있었다.
감염병과 같은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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