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감염병대응의료체계확충"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보건의료정책의 개념과 국내보건의료정책의 최근 이슈
1.1. 보건의료정책의 개념
1.2. 국내보건의료정책의 최근 이슈
1.2.1. 두경부 초음파 건강보험 확대
1.2.2. 감염병 백신 이상반응 국가책임 강화
1.2.3.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1.2.4. 지방의료원 확충,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지원 확대
1.2.5. 지역별 공공·민간병원 육성과 공공정책 수가·新 지불제도 도입
1.2.6. 산정 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등록기준 개선
1.2.7. 자살예방 안전망 강화
1.3. 보고서 작성하며 배운점 & 느낀점
2. 국내외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 정책
2.1. 국내외 감염병의 종류와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문헌고찰
2.2. 국내 감염병 관련 주요 정책 추진 경과
2.3. 미국 감염병 정책 대응 경과
2.4. 일본 감염병 정책 대응 경과
2.5. 국내·국외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 정책 비교 분석
2.5.1. 유사점
2.5.2. 차이점
2.6. 향후 국내·국외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과 개선점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보건의료정책의 개념과 국내보건의료정책의 최근 이슈
1.1. 보건의료정책의 개념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진단·치료·진료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넓은 의미로는 이미 건강문제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활동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보건의료와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할 때, 보건 위기 대응 역량 강화와 공공의료 확충이 코로나19 대응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그 중요성이 급부상하였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보건산업 육성, 보건의료체계 구조 개선 등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
1.2. 국내보건의료정책의 최근 이슈
1.2.1. 두경부 초음파 건강보험 확대
올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두경부 초음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그동안 두경부 초음파 검사는 산정 특례 기준에 따라 갑상선암 등 4대 중증질환자 및 의심자,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에게 실시한 경우에만 보험이 적용되었다. 2022년 1월 말 이후부터는 두경부 초음파 검사에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의학적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존 7~15만원이던 두경부 질환 환자의 초음파 검사 부담이 3~5만원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의학적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로 제한한 것은 두경부 부위의 불필요한 검사 방지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1.2.2. 감염병 백신 이상반응 국가책임 강화
코로나19 대응체계 전면 개편으로 국민 일상회복 및 국민생명 보호를 위한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과제는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방역 및 의료체계 전환 추진으로 코로나 및 비코로나 환자 모두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의 일환으로 감염병 백신 이상반응 국가책임 강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의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한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예방접종이 중요한 만큼,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개발과 보급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컸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예방접종피해국가보상 제도를 신속히 보완하고, 적극적인 피해 구제 조치를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의 백신 접종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함께, 예방접종 피해 구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백신 이상반응 모니터링과 역학조사 등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 체계를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감염병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국민들의 예방접종 참여를 높이고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이러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쳤다고 할 수 있다.
1.2.3.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새해 1월부터 공모를 통해 대규모 신종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해 독립적 감염병동의 설치·운영을 지원한다.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은 신종감염병 및 중증환자, 투석·분만·수술환자 등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진단?검사 및 격리?치료, 권역 내 의료기관 감염병 대응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권역 내 감염병 환자 배정·전원 등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대규모 신종감염병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1.2.4. 지방의료원 확충,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지원 확대
지방의료원 확충,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지원 확대 정책은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병원의 감염병 대응, 필수중증의료 제공 등을 위한 시설·장비 확충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시·도 지방의료원 신·증축에 대한 국고 보조율을 3년간 한시적으로 60%로 상향한다. 또한 시도별 공공보건의료 정책·사업 지원, 연구·조사 등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지원사업 대상을 13개 시도에서 15개 시도로 확대한다. 지역 내 진료협력 및 환자연계 등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수의료분야 사업영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통해 필수·공공의료를 어디서든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1.2.5. 지역별 공공·민간병원 육성과 공공정책 수가·新 지불제도 도입
지역별 공공·민간병원 육성과 공공정책 수가·新 지불제도 도입이다.
정부는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감염병·응급·중증외상·분만 등 필수·공공의료 인력·인프라 강화를 통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필수 의료 분야 의료인력 확충 대책을 마련하고, 필수과목 지원 확대 및 전공의 등 의료인력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별로 역량 있는 공공병원 및 민간병원을 육성하고, 예산·공공정책 수가·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필수의료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해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등 관리를 강화한다. 재산공제를 확대하고, 피부양자 적용 기준을 강화하는 등 부과체계를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이며, 실 거주 목적 주택 관련 부채는 보험료 부과대상 재산에서 공제할 방침이다. 약품비 지출 적...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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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지역사회보건간호학1, 수문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독일의 의료보험 개혁 동향, 황도경(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장연구실 부연구위원)
영국 NHS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최근 개혁 동향, 의료관리학교실 김소영
영국 NHS의 보건의료 개혁 동향, 이성우(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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