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보건의료정책의 특성
1.1. 보건정책의 개념
보건정책이란 인구집단의 건강 수준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부나 기타 단체의 활동이다. 보건정책은 크게 보건의료정책, 예방정책, 범부처 간 보건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보건의료정책은 질병의 진단, 치료, 간호, 진료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이미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예방정책은 진행 중이거나 악화되고 있는 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으로, 특정 질병 예방, 건강 증진, 안전 향상 등을 포함한다. 범부처 간 보건정책은 보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지만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정책 분야, 예를 들어 농업, 건축, 교통, 고용 등의 정책을 포함한다.
보건정책은 정책 의제 형성, 정책 결정, 정책 형성, 정책 채택, 정책 집행, 정책 평가 등 일반적인 정책 과정을 거치며 수립된다. 보건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정책 과정을 거치면서 보건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게 된다.
1.2. 국내보건의료정책 최근 이슈
1.2.1. 신종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체계 고도화
신종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체계 고도화는 감염병의 국내유입 및 국외전파 방지를 위한 검역조사 철저, 검역구역내 보건위생관리 강화, 효율적인 검역업무 수행 및 검역공무원의 업무능력 제고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감영병 위험도 등에 따른 중점관리지역 지정 및 외국인 입·출국 제한 강화 등 검역제도를 강화하고, 검역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검역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병·의원 등 여행 이력 정보확인 의무화, 자가격리 및 입원 등 강제조치 불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방역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 중이다. 아울러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방역·치료에 필수적인 물자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제적 수준의 감염병 진단검사 역량을 구축하는 한편 국가격리병상, 권역별 전문병원 확충, 감염병 관리기관 의무화 등 치료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나아가 치료제, 신속진단제 개발, 임상역학 분석 및 백신 후보물질 개발을 위해 민관협업 연구를 추진하고, 주요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확대, 제도 개선 등 상시관리도 강화하고 있다.우리나라는 과거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공중보건 위기 대응체계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신종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특히 감염병 위험도 및 전파 양상에 따른 중점관리지역 지정, 검역 인력과 시설 확충, 정보기술 활용 강화 등 검역 역량 제고에 주력해왔다.
이와 함께 국내 유입 및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수단도 지속적으로 보강해왔다. 감염병 환자와 위험요인 노출자에 대한 강제격리, 방역물자 확보를 위한 조치,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의무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신속한 진단과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감염병 관리기관 확충, 국가 격리병상 지정,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등 다각도의 대응책을 마련해왔다.
이와 같은 노력은 COVID-19 팬데믹 발생 이후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방역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주요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대유행 상황에서도 드러난 과제들이 있어, 향후 보다 강화된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종 감염병 유입에 대한 선제적 감지와 대응, 지역사회 중심의 대응력 제고, 국제 공조 및 협력 강화 등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종합하면, 우리나라는 그간 공중보건 위기 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특히 검역 관리와 방역 및 의료 대응 역량 강화에 힘써왔다. 이를 통해 신종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팬데믹과 같은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1.2.2. 문재인케어 플러스를 통한 국민의 평생건강 지원 강화
문재인케어 플러스를 통한 국민의 평생건강 지원 강화는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완화하고 예방과 건강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국민의료보험체계를 개선하여 비급여와 약제비, 병실료 등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MRI, 초음파, 수술 및 처치 치료재료, 항암제, 감염환자 1인실 등의 보험 적용 확대와 약제비 관리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 또한 재택의료 활성화, 지역의료 질 향상, 건강 인센티브 시범사업,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등을 통해 국민의 평생 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국민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전략도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문재인케어 플러스 정책은 국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1.2.3. 국민의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한 제도적 환경 조성
국민의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한 제도적 환경 조성은 보건의료정책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이다. 정부는 국민들이 자신의 건강관리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의료정보 제공, 경제적 유인 체계 마련, 의료 이용 체계 개선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정보제공 단계에서는 가입자의 역량 강화와 능동적 참여를 통한 합리적 선택권 보장을 목표로 한다. 의료기관, 의사, 진료 내역, 약제 정보 등 다양한 의료정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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