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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의 개념과 근로자성 판단기준
1.1. 근로자의 개념
근로자의 개념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뜻한다. 즉, 근로자는 임금을 받고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직업의 종류와 무관하게 이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개념에는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가 포함된다.
근로자의 개념은 단순히 법률적 개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제공 관계에 따라 판단된다. 법원은 노무 제공의 실질적 내용과 근로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한다.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 근로시간과 근무 장소 등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여부, 그리고 독립적인 사업자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이다.
이처럼 근로자의 개념은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따라 판단되며, 근로자성 인정 기준 또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최근에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근로자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이다.
1.2. 근로자성 판단기준
실질적으로 회사의 대표와 같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는지가 중요한 근로자의 기준이 된다.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했는지, 취업규칙 등 사업주가 정한 회사 내부규정에 적용을 받는지,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로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있는지, 근로자는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 등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 고정급을 받는지 등의 기준 등 여러 요소가 있다. 이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최근에는 근로자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이다."
2. 근로계약 체결 시 고려사항
2.1. 필수 기재사항
근로계약 체결 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및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휴가 관련 사항,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이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된다""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임금의 구성항목, 즉 기본급과 각종 수당의 항목 및 계산방식, 지급 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소정근로시간, 즉 근로일과 근로시간이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