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자신이 거주하는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2개를 찾은 후 찾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기술하고, 각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노인복지 증진 조례
2.1.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2.1.1. 제정 목적
2.1.2. 기본이념
2.1.3. 노인복지정책
2.1.4. 고령친화도시 조성
2.2. 부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2.2.1. 제정 목적
2.2.2. 기본이념
2.2.3. 노인인권지킴이 운영
2.2.4. 노인 보호 및 노인복지상담센터 등 운영
3. 노인복지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1. 복지 자원의 불균형
3.2. 시설의 부족
3.3. 재정적 한계
3.4. 정보 접근성의 문제
3.5. 복지 프로그램의 한정성
3.6. 지역 맞춤형 복지 제공
3.7. 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3.8. 재정 지원 확대
3.9. 정보 접근성 향상
3.10.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4. 결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여러 차례의 성공적인 경제개발로 인해 국민 생활 수준이 향상되자 노인에 관한 관심이 확대되고 욕구 수준도 증대되면서 노인 문제가 자연스럽게 사회문제로 부각 되었다. 또한 평균수명의 연장과 저출산으로 인해 노인 문제가 우리 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노인복지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하겠다. 이에 경기도 부천시에서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복지 관련 조례 2개를 찾은 후 찾은 조례의 제정목적 및 조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기술하고, 각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나의 생각을 서술하겠다.
2. 노인복지 증진 조례
2.1.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2.1.1. 제정 목적
「노인복지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부천시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1.2. 기본이념
""노인은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분들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는 노인이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정책을 지향하며, 노인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2.1.3. 노인복지정책
노인복지정책은 시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된 다양한 지원 사업과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에서는 노인 사회참여, 권익 보호 및 세대 간 이해 증진, 고용 촉진 및 직업안정,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 사업, 취약계층 노인 지원, 노인 무료급식 지원,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생활 환경 편의 증진, 노인 주택 안전 지원, 노인복지 시설 이용자 교육, 간병비 지원, 성인용 보행기 지원 등을 주요 정책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권익 보호, 경제적 지원, 건강관리 등 다방면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특히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행계획 수립 및 실시, 가이드라인 수립, 모니터링단 설치 등의 정책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2.1.4. 고령친화도시 조성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인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고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 이 기본계획에는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 고령친화도시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등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며,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업무를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한다.
또한 시장은 초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친화도시 가이드 라인을 수립하고, 각종 사업 시행 시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한다.
고령친화도시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모니터링단은 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구성되며, 도시계획, 교통, 의료, 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모니터요원을 위촉한다. 모니터링단에서는 고령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조사ㆍ점검하고, 일상생활에서 노인들의 불편 사항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제시한다.
이와 같이 부천시는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고령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노인복지 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마련, 모니터링단 운영 등을 통해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통해 부천시 노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2.2. 부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2.2.1. 제정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의 주요 목적은 노인 인권 보장과 건강한 노후 생활 보장이다. 구체적으로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2.2. 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노인"이란 부천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
참고 자료
자치 법규 정보 시스템 https://www.elis.go.kr/
김정현, 한은희. (2021). 노인복지 사각지대 발굴 가능성 향상을 위한 탐색적 연구: 복지사각지대발굴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76(3), 65-90,
양정하(Jung-Ha YANG), 황인옥(In-Ok HWANG). (2023).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통합적 분석. 상담심리교육복지, 10(2), 181-198.
최지원, & 오충현. (2024).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 활성화를 위한 광역지방자치단체 도시농업 조례 현황 및 개선 방향. 한국환경생태학회지, 38(1), 90-107.
장정문, & 정민자. (2024). 지방자치단체의 1 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분석: 1 인 가구 지원 조례와 1 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비교를 중심으로. 가정과삶의질연구, 42(1), 69-80.
이지현, 성윤희, & 노충래. (2024). 자립준비청년 관련 자립지원 조례 분석-전국 시도ㆍ 시군구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73(1), 91-135.
이명현, 「사회복지법제와실천」, 공동체, 2019.
이슬기, 「‘사회복지사 처우향상 법’ 시행 7년 무용지물」, 에이블뉴스, 2019.
김윤재, 「사회복지법제」, 정민사, 2018.
양철호 외 2명, 「노인 인궈조례 현황과 개선방안」, 국가인권위원회, 2010.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LSW/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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