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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원임용고사
1.1. 교원임용고사의 개요
교원임용고사는 교사에 대한 사회적 선호도 증가, 교사지원자에 대한 기회균등 부여, 질 높은 교사의 선발 등을 목적으로 1991년부터 국·공립 학교를 중심으로 실시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사립학교에도 확대되어 가고 있다. 90년대 후반부터는 사회 격변에 따른 고용구조 불안으로 안정성과 전문성을 특징으로 하는 교직이 최고의 직업으로 부상하면서 교원임용고사가 교사의 길로 향하는 최고의 등용문이 되었다.
교원임용고사를 응시하기 위해서는 선발 예정 과목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혹은 부전공 표시과목 교원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의 시험 성적을 보유해야 한다. 임용은 공무원 신분을 신규로 취득하거나 이미 공무원인 자의 신분 또는 직위를 변경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이에 대한 요건과 절차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에 규정되어 있다.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결원 보충은 신규채용, 승진임용, 강임, 전직, 전보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공개채용시험 합격자를 우선 임용해야 한다. 승진임용의 경우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능력 실증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교원임용고사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등의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1.2. 교원임용고사의 문제점
1.2.1. 암기 위주의 임용시험
교원임용고사는 교사로서 필요한 교과지식의 함양을 측정하기 위해 지필고사의 형식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이는 실제 교육현장에서 요구되는 교사의 자질과 역량을 평가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대부분의 예비교사들은 임용시험 준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교과지식을 암기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실제 교실에서의 학생지도 능력이나 교육학적 소양 등을 함양하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경향이 있다""
현행 임용시험의 필기고사 중심의 평가방식은 교사로서 필요한 실천적 지식과 경험을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사의 전문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교원양성과정과 임용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예비교사들의 실제 수업 능력과 교육적 자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1.2.2. 교원양성체제의 문제
교원양성체제의 문제는 교원임용고사의 문제점과 직결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교원양성과정에서의 "암기 위주의 교육"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먼저, 예비교사들은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에 재학하면서 최소 4년의 기간 동안 교과 지식과 교직 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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