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자본주의와 경제 이해하기
1.1. 돈, 그리고 빚
1.1.1. 물가 상승의 원인
물가 상승의 원인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뿐만 아니라 통화량 증가에 따른 요인도 있다.
일반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상품의 공급이 부족하면 그 상품의 가격은 올라가게 된다. 반대로 수요가 급증하면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이렇듯 상품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 물가는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물가 상승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통화량의 증가이다. 대부분의 화폐는 은행 시스템 속에서 생성되는데, 은행은 지급준비율 제도를 통해 원래 예금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대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대출이 늘어나면 시중에 돈이 더 많이 공급되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은행의 지급준비율이 10%라면, 100원의 예금이 들어오면 은행은 90원을 대출할 수 있다. 그리고 그 90원이 다시 예금되면 은행은 81원을 대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대출이 늘어나면 최종적으로 1000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은행이 만들어낸 신용이 바로 화폐 공급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금리를 낮추거나 돈을 풀면 시중에 돈이 더 많이 유통되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를 '통화팽창' 또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실제로 짐바브웨의 사례에서 보듯이,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돈을 찍어내다 보면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물가 상승의 근본 원인에는 수요-공급 불균형뿐만 아니라 통화량 증가도 자리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1.2. 통화 시스템과 빚의 관계
통화 시스템과 빚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돈은 보이지 않고 은행 계좌 속에 숨겨져 있다. 은행은 예금 수취 한도 내에서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의 약속으로 인해 은행 입장에서 예금액의 일부만 있으면 그 나머지를 빌려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신용창조"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은행은 실제 보유하고 있는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빌려줄 수 있게 된다.
한국의 경우 지급준비율이 3.5%로, 100억 원이 들어오면 3.5억 원만 남기고 96.5억 원을 빌려줄 수 있다. 이렇게 빌려준 돈은 다시 다른 은행에 예금되면서 신용창조가 반복되어 약 5,000억 원에서 6조 원 규모의 돈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된다.
즉, 우리의 통화 시스템에서는 빚이 없으면 돈도 존재할 수 없다.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만 새로운 돈이 창조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갚아야 할 원천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발생한다. 이러한 통화팽창이 지속되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다.
결국 현대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돈은 곧 빚이며, 빚이 없다면 돈도 존재할 수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근본적인 모순이라고 볼 수 있다.
1.1.3.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이해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즉, 인플레이션은 화폐가치의 하락으로 인해 동일한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화폐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는 전체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정부가 통화량을 늘리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계속해서 찍어내지만, 이로 인해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화폐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통화량이 줄어들면서 물가가 하락하는 현상을 "디플레이션"이라고 한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소비가 줄어들고 기업의 생산량도 감소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실업률이 높아지고 기업의 파산으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이 크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제주체들은 디플레이션을 매우 두려워한다.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가장 큰 차이는 화폐가치의 변화에 있다.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화폐가치가 하락하여 같은 금액으로 더 적은 재화를 구매할 수 있게 되지만, 디플레이션 시기에는 화폐가치가 상승하여 같은 금액으로 더 많은 재화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은 모두 바람직하지 않은 경제 현상이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국민들의 구매력이 감소하게 되고, 디플레이션이 지속되면 경기 침체와 실업률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정부는 적절한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
